[결혼, 이혼 #2] 결혼 기간 10년 넘으면 배우자가 불륜 저질러도 재산분할은 6대4

재산분할과 불륜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 중에서 와이프의 불륜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 기간 10년이 넘어서 재산분할이 7 대 3도 힘들고, 6 대 4가 되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3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보통 1000~3000만 원 사이이고, 불륜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은 위자료 빼고 재산 분할로 2억 7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줘야 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 6 대 4로 계산하면...
  남성분은 결혼 전의 재산이나 결혼 후의 10년 동안 약 7.5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게 될 때에는 결혼 전의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 남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ㅎㅎ
  (위자료 1000~5000만 원 배우자에게 주고... 남은 금액을 재산분할하는 걸까요?!)

또한,

양육권은 불륜과 상관이 없고,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의 사항과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하게 될 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채권, 주식, 채무, 기타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도 분할하게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결혼 유지할 때 낸 연금 기간을 연금 받을 때 반반으로 나누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연금을 반반 받을 수 있는 분이 다른 분과 재혼하게 될 시에는 해당 사항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분들 중에서는 결혼할 때 여성의 외모와 나이를 보는 비중이 높았고, 자산(재산)을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모든 남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과 비슷하거나 자산(재산)이 비슷한 분들,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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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재산분할과 불륜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걸 포스팅하면서 처음 알았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

법이 왜 이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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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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