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의 일환으로서 시진핑의 대만독립세력 격파 발언의 의미에 대해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대중이 파악하지 못하기 위한 인지전쟁이 극단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대인이 당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역사학이론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패권이 무너지고 지배권이 약화되는 가운데도 대중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는 지식인의 역할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직위가 높고 직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이비 지식인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오용되는 단어이자 개념이 아닌가 한다. 현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중에서 진정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얼마나 될 것인가? 민주주의는 단순하게 선거적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치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귀족정이나 마찬가지다. 인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주체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상 거의 모두 귀족정이거나 타락한 귀족정인 과두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역사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역사적 진행경로의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 진행경로란 중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번째는 서구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두번째는 서구적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여기에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성립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당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미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의 본질은 이란전쟁의 전후처리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이란 다름 아닌 서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 독립세력을 격파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맥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이 호르무즈 공격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미국이 자국의 공항과 기지 그리고 항구를 이용하여 이란을 타격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함께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함께 통제하자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서아시아와 걸프지역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런 영향력 쇠퇴를 극복하고 다시 과거와 같은 위상을 되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항모와 같은 기지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군사전략적으로도 매우 제한되고 취약해진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영향력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라크의 정치적 상황을 보건데 다수인 시아파를 누르고 이란에 대한 공격과 압박의 기반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이라크는 시아파의 손에 들어가있다.

한편 시진핑이 갑자기 대만독립세력을 격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제까지의 태도와 매우 다르다. 시진핑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만독립을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시진핑이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또한, 이란 전쟁이후 미국의 원정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도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의 공산당 창당 105년 기념사에서 군사력 강화를 밝힌 것은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시진핑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런 발언은 또한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도발적 발언도 역시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적 변화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전쟁의 승패는 냉혹하다. 미국이 비록 이런 저런 방식으로 전쟁에서의 패배를 가리고 있지만, 그런 위장도 오래가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의 패배는 현실의 국제정치적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남기는 것이다.

이란 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란 전쟁의 여파는 서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과거와 달리 이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란 전쟁에 중국도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변화가 어떤 폭과 깊이로 전개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이런 발언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게될 국제정치적 변화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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