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7 NPT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세상은 점점 한계선을 넘고 있다.

한국인은 이상하게도 국제정치적 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다. 이렇게 둔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이 국제정치적 변화의 경계선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는데 국제정치적 경계선에 서 있지 않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한국이 냉전당시 서방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한국은 서방의 최전선에 서 있었지만 단 한번도 서방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냉전당시 서방의 가장 강력한 방파제였을 뿐이지 단 한번도 서방과 동구의 경계선을 오간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이런 경험은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 대한 공중파의 방송이나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너무나 일방적인 보도로 인한 악영향이 심각한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인식은 거의 무시하고 오로지 미국과 서방이 주장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보도한다.

소위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들도 거의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의 양상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이 비교적 중간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한국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쪽눈을 감도록 만드는데 한국사회 전체가 공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방적이고 왜곡된 사실인식은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당장은 대중의 눈을 속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모순과 문제가 누적되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책과 별로 차이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보도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서유럽의 전쟁으로 확대되느냐 아니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선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러시아와 서유럽은 이미 사실상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진입했다. 서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종심을 타격하는데 서유럽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서유럽 국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 운운하는 것은 서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얼마라도 막아보기 위한 수사적 억제이지만, 서유럽은 러시아의 태도를 무시하고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황은 전선에서 결정된다. 지금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위에 있다. 무기, 장비, 병력 등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쟁이 질질끄는 것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강해서가 아니고, 러시아가 약해서가 아니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기체계의 변화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속도위주의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부대의 진출속도가 늦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의 러시아군은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이 개입하면, 유럽국가의 군대도 모두 패배하거나 고기분쇄기에 들어간 고기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도 승산이 없다.

최근 들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불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폴란드가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불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는 전쟁이 종결될 경우 우크라이나 분할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리보프 지역을 폴란드가 탐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폴란드를 러시아와의 최전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폴란드는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상사라는 것이 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폴란드는 미국과 러시아 양쪽을 모두 고려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폴란드는 한국보다 대외정책에서 한수 앞서고 있다고 하겠다.

이란전쟁이 재개되었다고 하지만 이번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과 폭격은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지금은 미국이 그 어떤 방식과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이란에게 승리할 수 없다. 쿠드르를 이용한 지상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쿠르드는 또다시 강대국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쿠르드가 이란에 맞서 봉기를 일으켜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쿠르드가 이란과 전쟁해서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만큼 미국이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소총몇자루로 해결될 문제가 인다.

만일 미국이 쿠르드가 이란에 대해 맞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미국의 재정에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무엇을 하던 미국은 점점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지금의 이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니 어쩌니 미국이 다시 이란을 응징할 것이고, 이란은 기회를 상실했느니 하고 떠드는 자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 미국이 지금 아무리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금의 양해각서보다 나은 결과는 어렵다. 만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재발하면, 그때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자, 러시아가 핵전쟁 지위기를 이란으로 보냈다. 이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앞으로 국제정치세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비핵국에 핵을 사용하면 기존의 모든 핵관련 합의는 무효가 되어 버린다. 즉 NPT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는 것이다.

지금 NPT 체제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러시아가 서유럽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든, 미국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기존의 핵협상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전세계가 모두 핵무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수십년전 프랑스 전략가 앙드레 보프르 장군이 말한 것과 같이 전세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이로인해 생기게 되는 핵공포로 인한 평화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이 다시 격화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종에게서 이런 절제가 가능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