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3 현재국제정세를 보는 관점과 동북아와 서아시아지역에서 미국 대외정책 수립과정의 불투명성과 난맥상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현재의 미국은 대외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위상하락은 그동안 그들이 수립한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수립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미국이 국제정치질서에서의 추가적이고 급격한 위상하락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당시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분명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자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1990년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본격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선회했다. 리비아 침공, 이라크 침공은 모두 그들이 가진 석유와 자원을 침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아프리카지역으로 미군의 배치를 점점 더 확대해간 것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석유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침공한 것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지정학적 지배권을 확보한 다음 중앙아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이유는 없었다. 빈 라덴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했을 뿐이다. 911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루머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하겠다.

냉전종식이후 약30년간 미국은 신자유주의라는 명목하에 제국주의적 확장을 계속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미국의 문제는 자신들이 봉착한 한계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봉착한 한계에서 탈피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또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와 달리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이를 수행하기위한 방법도 효율적이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체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해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방법을 선택하는지 불분명하다. 뭉뚱그려 자본이라고하지만 자본이 곧바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미국이 지금 혼란을 겪는 것은 이들 자본과 국가전체의 장기적 이익추구를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토록 확대시켜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동북아에서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재검토했어야 했다.

지금 미국의 대외정책을 누가 결정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상식적이라면 미국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긴장완화를 초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행동에서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로스를 위시한 자본가들이 러시아의 자원을 강탈하고,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가자지대의 해상에 있는 가스와 석유에 대한 지배를 위해 가자지대를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은 에너지를 위시한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사적 분쟁을 통해 미국의 무기를 전세계에 팔기위해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인 대외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발표하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언론과 학자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거의 미국 안보기관의 기관지와 같은 논조를 띠고 있다.

최근 미국무부 켐벨 부장관이 상원외교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켐벨이 이런 평가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최근 국제정세를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켐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분열을 바라는 모양이지만, 켐벨이 그렇게 말한다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분열을 기대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 조선을 중국과 러시아에의 영향력에서 떼어 놓고 중국과 러시아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끌어 당기든 중국을 끌어당기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미국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말하고 기도한다고 국제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미국이 실패하는 또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이 취하는 조치가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이란 것이다. 켐벨은 인도태평양지역에 강력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미국은 더 이상 해군력과 공군력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 켐벨이 생각하는 수준의 군비증강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국체는 35조 달러가 넘었다. 해군력과 공군력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지금 그런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중국이 군비경쟁을 가속하고 미국이 여기에 따라가다가는 소련이 레이건의 스타워즈 구상때문에 망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전혀 유용하지 않은 정책을 상원청문회에서 그것도 국방부 부장관이 아닌 국무부 부장관이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이 있다면 켐벨의 발언뒤에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영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야 한다.

동북아의 대외정책에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팔레스타인을 위시한 서아시아 전방에 대한 대외정책에는 미국의 에너지 업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팔레스타인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을 주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저지른 테러행위의 배경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무시한 에너지 자본의 입장으로 보아야 제대로 그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올해 중반부터 에너지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이 22년부터 세일가스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24년 중반에 본격적인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위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를 위시한 산유국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와 산유국들이 미국의 에너지 업계에 타격을 주려면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많다. 석유가 갤런당 5-60 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면 미국의 세일업계는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과 중러의 전쟁은 군사가 아닌 경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의 양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만일 러시아와 OPEC이 석유를 증산하여 가격을 하락시키면 미국의 세일업계와 은행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경기 침체국면에 접어든 미국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서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충돌과 분쟁을 통해 석유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란은 절대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보복과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충돌은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은 미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주판튀기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