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0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의 태도와 윤석열의 대외정책의 상관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같은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그냥 뉴스만 보고 알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핏 단순해보이는 현상의 뒤에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는 미국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정치는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만 한국의 정치에는 한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소위 한국의 좌파지식인들은 말로만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한국에 미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한국이 움직이도록 통제하고 조종하는지까지는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일본은 1970년대 다나까 총리가 록히드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거의 완전하게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정부수립이후 미국의 통제와 조정에서 자유로운적이 없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쿠데타 정도가 미국의 예상과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건이었을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도 권력장악이후 급속하게 미국의 통제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이런 말을하는 것은 한국의 국내정치상황과 대외정책방향 등을 바라볼 때 반드시 미국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단극체제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지금처럼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이미 한국은 미국의 모험적이고 실패한 대외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위험해지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번영을 누리기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 한국은 일종의 딜렘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 동원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그냥 따라가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고려하고 배려해줄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결국 이런 문제는 한국의 인민들이 현재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상황파악과 평가를 기초로한 자각을 바탕으로 단결해야 해결할 수 있은 것이다.

문제는 냉철한 상황파악과 평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줘야할 언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상을 냉철하게 파악해야할 지식인들은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문하지만 필자가 그동안 한국의 정치과 국제정치적 현실을 관찰하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평상시와 다르고 이상한 점을 추적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정치와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음 두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에 따른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는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한겨레와 경향이 윤석열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조선 중앙 동아가 윤석열의 채상병특검 거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조중동은 당연히 집권여당을 위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게 납득 가능하다.

그런데 조선 중앙 동아가 채상병 사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 조선 중앙 동아가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법치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채상병 특검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 중앙 동아가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한겨레와 경향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중앙 동아가 채상병 사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안철수와 한동훈이 채상병 특검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정말로 그들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석열의 부당한 개입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로 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일까? 만일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으며, 무엇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을까? 한동훈이 중앙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본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물타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면, 조중동은 그와 달리 윤석열에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압박하고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압박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조중동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보아 두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와 맞서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와 협력하고 소위 미국, 영국, 호주의 AUKUS 동맹에 참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윤석열과 기시다의 발언의 뉘앙스가 묘하게 다르며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입장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는 일본 기시다의 발언과 대비해보면 조금 선명하게 드러난다.

윤석열은 일관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문제를 제기하면서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에게 난데없이 남과 북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요구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다. 일견 매우 강경한 태도같지만 그것은 말일 뿐이다.

조선과 러시아간의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협정이 서명되자 윤석열 정권을 발끈하여 마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라도 제공해줄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보조건을 달았다. 러시아가 조선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한국도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반면 기시다는 윤석열과 달리 나토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다. 윤석열은 러시아에 촛첨을 맞추었고 기시다는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윤석열이 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아직 중국을 겨냥한 나토의 확대에 찬성하고 가입한다거나 AUKUS에 가입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조중동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나토와 협력 그리고 AUKUS 가입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 한다.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위한 채상병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

중앙은 JTBC를 통해 도이치 모터스 관련자가 VIP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운동을 한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임성근 사단장은 청문회에서 그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의 답변하는 태도를 보건데 그가 거짓으로 모른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중앙과 JTBC의 태도에서 박근혜 탄핵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던 태블릿 피씨 조작운운했던 사건이 떠오른다.

필자가 추정하는 것처럼 조선 중앙 동아가 한국의 대외정책을 완전하게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찾아보고 있지만 아직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윤석열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말만 했고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말과 행동사이에는 심연과 같이가 있다. 외교적 언사의 무게가 크지만 행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은 아직 중국에 대항한 체제에 가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의 경우 물러서자 오히려 공세는 더 강력해졌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이 과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선선히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외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기로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