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7 한국이 중국을 찌르는 단검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한다. 국회는 즉각 전작권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내가 매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읽고 평가하며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제까지 필자가 확인한 우리의 적은 우리의 인식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고 손해가 되는가를 파악하는 인식능력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의 상실은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다. 한국 사회가 이런 현상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우리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간단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다. 스스로 세상을 보는 소위 인식의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외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남의 눈과 관점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게 되었다. 이를 한마디로 하자면 자주적인 정신의 결여 때문이라고 하겠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에서 들어온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이란 결국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자주적인 정신과 인식의 틀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자주란 그 어디에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미국에 기대면서 자주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일본에 기대면서 자주를 이야기한다. 어떤 이는 중국에 기대면서 그리고 조선에 기대면서 자주를 이야기 한다. 최근 들어 자주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거 조선과의 관계강화를 주장하던 경우가 많다. 그동안 통일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주로 방향전환 한것이다. 조선이 한민족 2국가 체제를 주장하자, 그동안의 민족 통일 주장을 거둬 들이고 자주로 전환한 것이다. 필자는 그런 자주는 진정한 자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주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자주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필자가 국제정치적 변화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작업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바라보는 국제정치질서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 변곡점은 크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식 자본주의의 한계와 새로운 경제질서로의 전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으로의 전환, 미국의 단극체체 붕괴와 해체 등이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재검토하는 것을 요구한다. 단순히 통일문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세계사적 방향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지정학적 대격변이 드러내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누차 언급하지만 우리가 해야할 것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가치들이 실상은 서구의 자본주의적 지배를 합리화하고 공고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기제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도덕과 윤리가 왜 지금에 와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종교와 도덕은 없어져야할 방해물에 불과한 것이다. 소위 미국 민주당이 주장했던 PC주의라는 것도 국제적인 금융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런 연유로 그동안 미국에서 시작된 PC주의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한국의 진보진영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국제금융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게 무엇이 이익인가를 규정하는 작업은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 그 출발점에서 자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주의 출발점은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가를 확인하고 규정하는 작업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이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가가 자주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미국에 의존해서, 일본과 힘을 합쳐서 또는 중국에 기대어서와 같은 의존적인 주장을 마치 자주로 위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의 자주적 출발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를 얽어 매고 있는 굴레를 벗어 던지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작권을 환수하고 스스로 한반도 안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가 아니다. 한국의 안보적 역할을 미국에 의해 규정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한국을 중국을 찌르는 단검이라고 묘사했다. 한국을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항공모함이라고 했던 말에서 한참은 더 나갔다.

한국군의 역할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부여되어야 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군의 역할이 규정된다면 그것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라는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해 한국군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안보적 위해를 가해서 전쟁을 해야 하나?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이런 말을 해도 한국의 정치세력들과 지식인들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다. 당장 국회에 불러서 그런 발언을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즉각 전작권 환수를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사법적 위기로 인해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결정이지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을 찌르기 위한 미국의 단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즉각 전작권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