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3 중러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언론의 오독 그리고 천박한 인식과 주도세력의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새로운 국제정치질서를 읽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국제질서를 그리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로지 기존의 북중러 3각체제에 맞서 한미일 3각체제를 강화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냉전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냉전이 아니다. 그런데 냉전적 인식과 시각에 사로 잡혀 새로운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태이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국제정치질서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양측은 글로벌 안보 구상 및 유라시아 안보 체계 구상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 안보 개념의 교류 및 조율을 촉진하며,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혜택을 주고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국은 글로벌 안보구상을, 러시아는 유라시아 안보체계 구상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구상이 각각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일전에 중국학자들과의 세미나에서 앞으로 중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가 어떤 내용이며, 그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질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아마도 이번에 제시된 글로벌 안보구상이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중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치질서의 판을 뒤집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글로벌 안보구상이며 러시아의 유라시아 안보체제 구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언론 특히 중앙일보는 중러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의 조선 방문 발표에 화들짝 놀라 ‘임박한 시진핑 방북, 우려되는 북·중·러 연대 강화’라는 제목의 사설(5월 22일자)를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한 것 같다. 이글을 쓴 자들은 중러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한 모양이다. 공동선언문에 기술된 조선에 대한 내용은 부당한 제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미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선과 중국 및 러시아가 수평적 관계의 협력이라면, 한미일은 수직적 관계이다. 미국-일본-한국의 수직적 관계와 조선 중국 러시아의 수평적 관계는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협력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중앙일보 논설진은 그런 사실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인 무시라기 보다는 인식이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 주변 사람들의 평가다. 나도 그런 평가에 동의한다.

중앙일보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면, 뼛속까지 종미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의 의미를 파악할 능력조차 없다. 그들은 최근의 국제정치적 변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미국이 제시한 방향인 한미일이라는 협소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한국의 현주도세력이 이토록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주변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주도세력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 현재의 이들은 또다른 척사위정세력이나 마찬가지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이들을 갈아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필자를 반미세력으로 매도하는 자들이 있다. 필자는 미국과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비록 패권을 상실하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세계최대의 강대국이다. 한국처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는 어느 일방의 국가를 배척해서는 생존하고 번영하기 어렵다. 주변 강대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필자가 위성락을 위시한 현재 이재명 정권의 각료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이외에는 모두 도외시하고 백안시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고 추정한다. 위성락 같은 자들은 미국의 지원과 후원이 아니었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위인에 불과하다.

필자는 위성락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때 미국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루머도 들었고, 안보실장도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는 루머도 들었다. 이재명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내막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위성락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는가 아닌가가 그의 관심사일 뿐인 것이다. 그는 미국만 잘 붙들고 있으면 일신의 안전과 영화를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랄한 매국노인 것이다.

위성락과 그 일당들이 지금 당장 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역사는 그를 악랄한 매국노라고 평가할 것이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