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7 알리와 테무가 초래한 경제위기의 유일한 탈출구는 북한과 새로운 관계수립 뿐이다.

한국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안보적 경제적 위기 중에서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안보가 아니라 경제위기다. 경제위기는 이중적이다.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위기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성격상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위기와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의 경제적 위기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과 양상 그리고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경제위기는 보호무역으로 인한 위기다. 중국으로부터의 위기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의 위기다.

일부 인사들이 미국이 중국을 차단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은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 이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미국은 한국이 지금처럼 반도체나 2차전지와 같은 첨단상품의 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하던 것과 같은 저고가가치 상품을 생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바라는 것은 첨단반도체와 2차전지 기술은 미국으로 넘기고 멕시코와 같이 미국의 일반 소비자에게 값싼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이 옛날처럼 가발이나 만들고 신발OEM 생산을 하면서 그렇게 번돈으로 미국이 생산하는 첨단 상품을 구입해주는 시장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위시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중국의 위기는 보다 미국이 초래하는 위기보다 훨씬 어렵다. 중국은 경쟁력으로 한국의 시장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이 아니면 살아 남기 어려운 국가다. 미국이 보호무역방향으로 세상을 몰아가면 한국에게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문제는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최근 알리와 테무가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한국이 중국의 경쟁력이 무서워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점점 줄어드는 보호무역의 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길은 중국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 중국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 경쟁을 해서 이기면 한국 경제에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지면 한국은 붕괴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기회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유일한 선택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자란 한동훈처럼 외국에서 노동자 들여오는 것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 그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된다. 그냥 동상에 걸려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행히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출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한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한국이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이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면 한국은 중국을 따돌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경쟁력을 따돌릴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다. 한국의 첨단상품 생산기술과 북한의 경쟁력을 결합하면 중국보다 상당기간 우위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큰나라기 때문이다. 일단 기회를 확보하고 시간을 벌면 한국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

우선 당장 직면한 문제를 여하히 해결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한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글을 쓸때 북한은 ‘조선'이라고 칭하겠다. 북한이 남북한의 일민족 일국가 개념을 폐기한 이상, 한국은 조선의 일민족 이국가 체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그렇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조선과 관계를 새롭게 재정리 하는 출발점은 한국 조선 평화협정이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한국 조선의 강화협정을 맺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한국은 조선과 경제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이내에 한국내 중소기업의 기반은 완전하게 붕괴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한국시장이 중국에게 완전하게 잠식될 것인가 아닌가를 이 시점에 결정해야 한다. 테무를 몇번 써보면서 지금 당장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물론 네이버 쇼핑센터와 쿠팡같은 플랫폼은 모두 붕괴될 것이다. 이런 플랫폼이 붕괴되면 이어서 중소기업들도 모두 붕괴된다.

한국의 10대 재벌들이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수십조씩 돈을 도피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들은 이미 한국이 미래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동안 한국의 민족경제의 일원으로 재벌과 자본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소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투자한 주요기업을 감시할 이사를 파견하여 이들이 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같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