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9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재명의 안보정책, 한국의 미래를 절단내는 이유

일전 이재명의 한-EU 회담 결과를 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갔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소위 숭미분자들에 둘러싸여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이재명이 다시 NATO 정상회담에 참가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토 편을 든다는 것은 러시아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재명은 젤렌스키에게 1억 달러의 지원도 약속했다. 비살상무기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이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를 지원한 이유에는 나토와 관계강화를 통한 무기수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조선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만일 조선의 포로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재명 정권에서 한국과 조선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지 아닐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은 러시아의 손으로 넘어갔다.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안보적 위협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나토와 관계 강화가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위성락이 이미 스스로 밝혔다. 이제까지 이재명이 위성락을 위시한 친미주의자에게 둘러싸여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위성락이 아니라 이재명의 대외정책방향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나토와 관계강화는 단순하게 한국과 러시아 관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나토의 관계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는, 한국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얽어 매어 중국과의 예상되는 군사적 충돌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나토정상회담 참가는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대외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대외정책은 한국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결국 민주당이 한국의 미래를 완전하게 절단내고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