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6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위선과 도덕적 타락을 거부하는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까닭

민주당이 20-30 세대의 이반에 대해 고민하는 모양이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주류인 친문세력은 20-30 세대를 극우화되었다고 몰아 부쳤다. 그러더니 최근 들어서는 그들이 극우화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평가하고 있다. 20-30세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록 국민의힘을 찍는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우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20-30 세대의 태도변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20-30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20-30 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기성세대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20-30 세대는 극심한 취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은 매우 소수의 취업기회만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도 만만하지 않다. 기성세대는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밀려들어온다. 20-30세대는 아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로는 기성세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게다가 AI와 같은 혁명적 변화로 인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를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세력은 20-30 세대에 그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소위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들여 와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제일먼저 추진했던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청의 설립이었다. 이런 시도는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변화가 없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것도 한국경제가 외국인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체질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한국의 농어촌 그리고 지방경제는 혁신적 변화를 하지 못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것도 지방경제의 붕괴가 크게 한몫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들이 서울로 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노동력 과잉으로 인한 혁신의 기회상실이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성세대의 정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노동조합이 중심이다. 당연히 20-30 세대의 취업난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40-50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기성세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당연히 20-30 세대이 민주당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다. 민주당은 청년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것이다.

20-30 세대가 민주당을 경원시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이 위선적인 행태와 무능력으로 점철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국 정치에서 위선과 타락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조국 일가의 사건이 아니었나 한다. 조국은 아들과 딸의 대학입학을 위해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했고, 알량한 장학금을 받기 위해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았다. 20-30 세대는 공정과 정의에 가장 민감한 세대다. 한국의 역대 세대중에서 가장 제대로 공부를 했고 실력을 쌓았다. 40-50의 기성세대나 기득권 세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20-30 세대에게 조국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로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 위선이다. 필자는 조국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그의 위선적 행태를 지적한적이 있다. 그 당시 필자가 조국을 비판했을 때, 친문세력과 민주당 세력은 필자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필자가 친구를 삭제하고 차단한 거의 대부분은 그때 일이다.

필자는 문재인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압살한 장본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대표 당시 총선에서 문재인 조국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다. 지금 친문세력으로 불리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재명이 공천한 것이다. 이재명은 당대표를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정책을 추진할때 도움이 되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나마 그때 이재명이 발탁한 자들도 과거의 친문세력에 불과했다. 지금의 소위 명청대전도 이재명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은 것이다.

7월 1일 이재명과 문재인의 회동에서 문재인은 다시 한번 당내 통합을 주장했다. 문재인은 친문세력의 부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0-30 세대가 보기에 위선과 타락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을 저어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 같지는 않다. 그들 역시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 젊은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위선이나 도덕적 부당성을 혁파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힘이 20-30 세대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은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이익확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에는 20-30 세대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세력은 전무하다. 민주당은 진보적인 성격을 완전하게 상실했고, 이재명의 말대로 중도보수로 넘어갔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방향으로 밀려가버렸다. 지금의 친문세력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은 위선적이며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정치세력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자들이 바로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 같은 자들이다. 당연히 문재인은 그들자들의 대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과거 문재인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지하던자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문재인은 아니라면서 이재명에게 목숨을 거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 때문이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시 태어 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혁명적 변화없이는 갱생이 어렵다. 지금의 민주당에는 시대정신을 담을 사람이 사실상 전무하다.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면 정당이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현재 변화하는 국제정치 질서와 한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20-30 세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국에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는 전혀 다른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소위 진보정당은 이미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상실했다.

한국의 위기는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20-30 세대 그리고 그들의 시대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국의 정치도 발전하고 한반도의 발전적 미래도 담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