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8 위성락과 친미세력의 준동,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 처지에 처한 이재명의 운명

강경화 주미대사가 귀국했다. 한미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안보회의가 소집될 정도였다고 한다. 한미관계가 나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다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앙일보는 7월 18일자 사설에서 한미관계 악화의 주원인을 한국의 대미투자 시행 지연으로 그리고 조선일보는 미국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박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미투자와 관련하여 통상관련 부서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는 위성락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파와 갈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동맹파와 자주파간의 갈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재정으로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미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필자는 환률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면 한국의 환률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고, 경제는 붕괴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개딸이 방어를 하고 태극기 부대가 만세를 불러도 정국의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재정 200억 달러를 누가 받아서 관리하는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분명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와 같은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트럼프 집안이 관리하는 개인적 펀드와 같은 성격의 조직이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전언이 있을 뿐이다.

1-2 분기 상승했던 반도체 주식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수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미 인공지능 투자가 꺽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재정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위성락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파가 미국에 대한 송금을 강요하고, 쿠방에 대한 법적 처리와 절차를 무력화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은 제대로된 독립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은 완전하게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고, 경제도 종속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권의 각료급 인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필자는 위성락이 미국의 압박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다. 사실 안보에 관한한 한국의 대통령은 위성락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안보와 국방을 뺀 나머지는 앙코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고착화시켰고, 중국을 찌르는 비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과 안보 국방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일간 안보 국방정책에서 이재명 정권처럼 가까운 적은 없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친일을 하는 정권이다. 미국의 요구는 거의 모두 다 들어주었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명백한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나토국가를 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제공을 하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왔다.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간문제나 다름없게 되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봉쇄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에 매우 중요한 헬률수출을 중단했다. 한국 기업들이 헬륨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미 호르무르 해협을 통한 헬륨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으로부터만 헬륨을 수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한국은 점점 더 미국으로 밀려가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헬륨 수출 중단 조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는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불과 얼마전에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친미 안보팀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는 미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도 한국이 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한국 경제는 몰락하게 된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결절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위성락을 대표로 하는 안보팀의 요구대로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재정투자를 하고, 쿠팡에 면죄부를 주어 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두고 보라.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어 버려서는 안된다. 위성락이 안보실장이지만 그가 행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재명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이재명이 해야할 것은 즉각 위성락을 위시한 안보팀을 해임하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이익 그리고 대중의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1년 남짓 이재명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친미적이었고 친일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외정책은 너무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일정정도의 유도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대중정책과 대러시아 정책은 윤석열 정권보다 더 적대적이고 강경하다.

문제는 이렇게 친미를 하고 친일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친중이고 친러라고 비난하는 국내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스스로 명예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게 할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필자는 거의 10년가까이 대중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글을 써왔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왜곡시키는 경향을 더욱 더 강화되는 것 같다. 대중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비관적인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의 20-30대 젊은이들 그 중에서 20대 젊은이들이 40대 이후의 세대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결국 지금의 기성세대가 모두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재명이 대통령 직을 제대로 수행하자고 한다면, 스스로 죽겠다는 각오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란 직위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리다.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남의 수단이 되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도 살수 있는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말이 오늘날의 이재명에게 가장 잘 들어 맞는 격언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