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3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조언,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보수 극우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전같지 않다.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대부분의 전망은 이런 상황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신의 지지층인 서민이 아니라 기득권과 가진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재명은 철저하게 가진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정책을 수행했다. 대기업과 재벌은 이재명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재명의 정치와 정책은 재벌과 대기업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서민들은 사실 배신을 당한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검찰개혁같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검찰개혁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핵심 지지세력의 관심일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의 핵심지지세력은 서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세력으로 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수출중심의 경제가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돈은 국내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은 국제금융자본에게 분배되고 만다. 삼전과 하이닉스의 대주주는 이미 외국의 금융자본이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아무리 돈을 벌어들여도 한국의 현실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 수 없다.
수출이 최고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라고 해도 원화는 폭락한다. 들어오는 것 이상 빠져 나간다는 말이다. 이재명은 중도보수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정책은 보수우익이나 극우에 속한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고 말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내수시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내수시장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내수가 아니라 수출에 주력한 것은 이명박 때부터 였다. 이재명과 이명박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지금의 내수시장 정책만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이재명이 호남에 삼전과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판단과 결정은 해당 기업의 몫이다. 정권은 해당기업이 결정을 하면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반을 조성해주면 된다. 필자는 호남에 삼전과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그것은 기업의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호남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그런 투자를 유치할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기업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역할을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청년실업 문제, 노령계층의 복지 문제,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문제,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안보환경의 악화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령계층의 복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역대정권의 정책은 정반대다. 노인계층에게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더 주려고 하고 있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노인계층에게는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정도가 되었다. 정작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국가는 당연히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에 눈이 가 있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작 정부가 해야하는 것은 대기업과 재벌을 직접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기초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수하지만 그 우수한 자원중의 상당수는 모두 미국으로 유학가고 미국을 위해 일한다. 한국은 심각한 인재유출 국가이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과학 연구자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에 무기 조금 팔아먹자고 한국의 안보를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방산기업이 스스로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방산무기의 세일즈맨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특히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무기를 팔겠다고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
기업차원에서야 유럽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방산기업의 세일즈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가 아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무기를 팔면 한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험해진다. 러시아가 어떤 보복을 할 것인지 고려도 해야한다.
직접적으로 대기업과 재벌을 지원하는 것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외교안보는 대통령 고유의 영역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 대외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는 역사상 수없이 많다. 제1,2 대전 전간기의 체코와 폴란드가 대표적인 국가였다. 사실 체코와 폴란드가 지금처럼 국가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사회주의 민족정책 덕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소련이 과거의 유럽과 같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이들은 모두 갈기갈기 찢어 발겨졌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극우적 정당으로 전향해 버렸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의 정책은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도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의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진보정당도 민주당의 위성정당화되어 버렸으니 그들이 비록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해도 결국은 극우정당의 위성조직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작년에 천정배 전법무부장관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적이 있었다. 당시 천청배는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요즘 들어서 천정배 장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점점 더 실감이 간다.
잘되어야 할텐데 싹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