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과 현실주의에 입각한 ‘애국적 민족주의’ 정치이념

한국정치 무대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위한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 정치가 급격한 붕괴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존립의 이유자체가 없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당인 민주당을 앞섰다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의 과오에 대한 반대급부이지 국민의힘의 정책과 방향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영남은 지금의 국민의힘을 버리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위한 유세를 했던 박근혜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모습에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금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8월의 전당대회에서 친명세력이 이기면 그나마 민주당은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퇴행을 초래한 친문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친명세력이 이기더라도 그때의 민주당은 이미 그동안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서민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재명의 발언처럼 이미 민주당은 중도보수적 성격의 정당으로 변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민주당이 점점 더 중도 보수쪽으로 방향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한국정치의 지형도를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먼저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세력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역대 민주당 정권 중에서 호남에 이토록 엄청난 투자를 한 정권은 이재명 밖에 없다. 당연히 호남은 이재명의 친명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물론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청래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다시 되면 이재명 정권이 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나갈 힘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세력들은 힘을 상실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정된 이재명과 문재인의 회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자뭇 궁금하다. 필자는 문재인이 조국을 민주당으로 입당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세력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조국을 입당시켜주면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를 사퇴시키거나 친문세력들이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같은 것에는 원래 관심이 1도 없던 자다. 문재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기 쉬운 것은 그가 자신의 안위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급격하게 보수화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는 영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지금과 완전하게 다르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정치세력은 소위 진보정치세력이라고 했던 진보당이나 정의당 같은 민주당 위성정당의 세력 약화였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진보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언저리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 했을뿐 실제 한국의 진보적 의제에 대해 그 어떤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 그리고 20-30 세대의 소외, 지정학적 대격변에 따른 안보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한국-조선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정책과 대응도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과 진보당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고인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급격하게 중도보수 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진정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할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늘날의 국제정세 및 국내상황에서 무엇이 진보적 가치인지를 규정하고 정리하는 지적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세력을 재편함에 있어서 기존의 진보와 보수라는 평가와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필자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제국주의적 이익에 복무한 것밖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진보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각 진정성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성은 결국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 정치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구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현실적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다시한번 더 언급하자면 그동안 한국의 진보세력이 주장한 내용은 세계적 금융자본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중도보수쪽으로 옮겨갔지마 그 저변에는 여전히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기득권들이 자리잡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포획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의 매국적 정치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미 이재명 정권이 신을사5적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한적이 있다. 지금도 그런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 여전히 이재명 개인에게 희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은 더 이상 자신이 처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지금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대안적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그런 정치세력의 기반과 가치가 현실주의에 입각한 ‘애국적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치세력은 더 이상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실패한 ‘소위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정치세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주관적 객관적 조건들이 모두 형성되었다. 모두의 모두에 의한 노력이 집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