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6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 이재명 탈당을 하든 하야를 하든 강단을 보이길 바란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있다.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는 기존에 작동하고 존재하고 있던 거의 모든 질서를 바꾸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임계선은 넘어 버렸다. 국제정치적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평가하기로 하고 오늘은 국내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지방선거 이후 국내정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났다. 국민의힘은 내란문제도 청산하지 않고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란청산도 그 빛을 잃어 버린 것 아닌가 한다. 이런 현상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역사적 퇴행이 발생한 이유와 원인이 발생한 것이 무슨 이유때문인가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도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 모두 이런 지지율의 하락을 막고 반등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제대로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재명은 코스피 9000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와 종부세를 높이겠다고 했다가, 다시 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고 했다가 다시 세금을 더 부과해서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재명과 김용범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스스로 주식정책도 실패하고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이 민생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세력은 여전히 검찰개혁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추진했던 정청래와 이재명의 공소취하와 같은 문제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인해 제대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국정을 잘 이끌어갔다면 이재명이 굳이 나서서 주장하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어설프게 스스로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공소취소를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공소취소가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공소취소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필자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전작권 환수와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소최소를 주당했던 것이지, 이재명 개인을 위해 공소취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재명의 대외정책은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친미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전작권 환수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공소취소를 주장할 이유와 근거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세력이 다시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 비록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현재 한국사회가 처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청래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필자는 검찰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은 문제가 많다. 정청래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거악을 척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촛점이 모여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운전사는 처벌하면서 해외여행으로 수억을 횡령하고 유용한 노태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변변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잠실선거구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투표함을 태워녹여 버렸다. 당연히 즉각 해당 관련자를 즉각 구속수사하여야 함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수도없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각종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지방검찰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만 해도 충분히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종 사정기관은 서로 견제하도록 해서 지나친 독주를 하지 못하록 했어야 했다.

이제 수사에 관한 전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게 되었다. 경찰은 지금 당장은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모든 비난과 비판을 경찰을 향할 것이다. 필자는 육사에 대한 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개혁이 경찰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육사와 달리 경찰대는 필요가 없다. 육사는 경찰대보다 국가의 기능이란 점에서 100배는 더 중요하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상하게도 국가의 기능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매우 의도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기능을 붕괴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잘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운동권과 586은 이미 그 어떤 기득권보다 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기득권이 되어 버렸다. 기득권이지만 마치 기득권이 아닌것처럼 책임마저도 회피하고 있다. 모든 이권을 다 착취해서 뺏아가고 20-30의 미래마져 뺏아가면서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들은 파렴치 하다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파렴치한 기득권을 대표하는 것이 정청래와 문재인 세력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다시 과거의 파렴치한 불한당으로 복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와 문재인 세력은 단연코 축출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7월 1일 문재인과 회동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에게 너무나 실망스럽다.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문재인과 회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이재명은 성깔도 없나?

이재명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구정치 세력이 남아 있고 미래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던지 아니면 하야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정도되면 언제든지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정도 강단도 없이 지지율 좀 떨어진다고 천하의 불한당과 회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재명에게 정말로 실망스런 것은 그가 미국편에 몰입하고 자본의 편에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최소한의 강단도 없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