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6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최악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한국정치

국내외적으로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넘쳐 난다. 이란전쟁은 협상단계에 진입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그 와중에 한국의 지방선거는 박근혜의 등장으로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이전에 필자가 예상한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의 승리이후 전리품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을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이란에 제한적 공격을 가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내 정치세력을 달래기 위한 일탈적 행동에 불과하다.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더 이상 추가적인 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한다면 협상은 더 지연될 것이고, 미국에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학교시설을 공격하여 학생들이 다수 사망했다. 이에 러시아는 키에프에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오레슈닉 미사일을 위시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키에프의 군수시설과 표적들이 파괴되었다.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온건한 대응에 불만이 매우 높다. 최근 들어 러시아군의 대우크라이나 작전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후에 우크라이나 주민의 포용을 고려하는 듯한 양상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지는 모양이다. 푸틴은 전후에 우크라이나를 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지만, 전쟁의 문법은 그런 여유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란 전쟁이 종식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러시아군의 작전이 소강상태로 보이는데 그것은 이란 전쟁이후 본격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언론은 러시아군의 피해가 많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충원은 절망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지원을 받아 드론 작전으로 자신들의 취약점을 상쇄하고 있지만 병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간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절멸을 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대는 현실에서는 어려운 모양이다. 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로 다 이긴 선거가 삐그덕 거리고 있다. 참신하고 능력있다고 생각했던 정원오는 여러가지 구설수로 오세훈에게 역전을 당하기 일보직전인 것 같다. 부산의 전재수도 통일교에서 고가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고 한다.

필자는 민주당이 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그런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민주당이 비난하는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시대만 해도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났다. 그리고 양김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양김시대에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기 자식도 구속시키는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과거 한국 정치에서 지금과 같은 의혹의 대상자들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대중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져서 그런 것 아닌가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고 돈을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대중의 뇌리에 뿌리밖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자신의 실책과 함께 박근혜의 등장으로 막판 뒤집기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 같다. 박근혜는 대구경북, 부울경, 대전, 충북, 강원을 다니면서 국민의힘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필자는 대구에서 김부겸이 승리해서 대구의 정치적 분위기가 일신하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등장으로 필자의 기대는 그야말로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필자는 박근혜의 국민의힘 지원을 자해적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는 이번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현재와 같은 국민의힘이 죽지않고 살아난다면 한국의 바람직한 정치적 미래는 요원할 뿐이다.

박근혜의 국민의힘 지원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만 강화할 뿐이다. 만일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친문계열의 영향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조국이 국회로 들어오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에서 친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는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정치는 최악의 상황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