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3 대한민국 정치권과 대중의 국가와 정책 그리고 군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 대해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한국의 정치인이나 대중들이 국가의 운영에 대해 많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가 한국이란 국가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남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이나 대중이 국가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다른 국가의 정치인과 대중보다 깊지 못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정책의 의도가 좋으면 성과가 나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성과가 좋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할때 주로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는 경항이 많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들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질세라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민이 국민의힘에 정권을 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추진했던 포퓰리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억제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은 오히려 자신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후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고 여전히 한국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쇼를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뺏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만 일으켰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였는데 참담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고용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내수시장을 오히려 쪼그라 들게 만들고 말았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담당하던 업종까지 가져가게 만들었다. 필자도 처음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더욱 곤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내년에 추진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다. 수입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인 것 같지만, 만일 금융투자세를 추진하면 한국의 자산시장은 총체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세를 도입하여 한국의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탈해버리면 한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 주식시장보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경우도 더 많아질 것이다. 쿠팡과 같은 회사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기업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버니 세금을 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것 같지만, 지금의 금투세는 한국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차라리 국가의 세수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 높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금융투자세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사모펀드와 같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금융투자세는 개인투자자의 시장접근을 차단하고 돈많은 익명의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세를 발의한 의원들이 사모펀드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대정원 확대다. 현재 한국의 의료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이 처한 의료의 문제는 숫자를 늘이는 것보다 필수의료를 위한 수가의 조정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의대정원을 마구잡이로 확대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개악이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대정원수만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식 의대정원확대를 추진했을 뿐이다. 의사들은 한국사회에서 고수익 직종이다.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들을 타격하고 공격하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실제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런 정책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이 추진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김포와 구리 하남지역의 서울편입도 포함되어 있다. 차라리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진보정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보수정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이해해줘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같이 보수적 철학이 부재한 자들을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당장 인기가 없는 것 같아도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와 마찬가지다.

최근 채상병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군의 수사에 개입했느니 말았느니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조치의 대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었고 그가 똑같은 조치를 취했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라고 한다. 군은 특수한 조직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군수사기관의 개입을 원천차단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것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수사와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조치로 평시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만든 것이다.

군은 특수기관이다. 군은 독자적인 사법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되어 만든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하고 경찰이 수사하게 만든 법률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정의 모든 영역에 관여해야 한다. 군은 사법기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사법행위도 모두 통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원칙은 권력을 차지하는 정당이나 진영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군령과 군정을 행사함에 있어서 전권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와 전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만들었고 한국전쟁도 미군이 치루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이 없다. 형식적으로는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군이 거의 100% 주도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도 자신의 군통수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야당도 한국군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군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강력해서 막강한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존재다. 정치적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여당 야당할 것없이 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그냥 지나가라는 말은 아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군에서 민간경찰로 넘겨 버린다든지 대통령의 군에 대한 개입을 모두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일이 누적되면 유사시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군은 유사시 자신의 역할을 하지못하게 된다. 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가 무너진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서 국가의 태동과 형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이 진정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제대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