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12 한국 국내정치를 보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다른듯 같은 운명
한국 국내정치를 보면서 여야할 것없이 다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마치 진흙탕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느낌이다. 이재명은 앞에 천길 낭떠러지를 두고 밀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처지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로 둘다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바둑에서 무리수를 두면 패착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바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갑자기 동해 석유개발 이슈를 내놓았다.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그 과정에서 등장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이 왜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알 수 없다. 윤석열은 자신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의 지지율 저하는 국정운영의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권이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을 잘못하니 처방이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은 크게 두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번째는 그가 국가와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미국 및 일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것, 두번째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그 뒤에 천공과 같은 박수무당이 김건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대중의 판단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제 전반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수출은 몇달째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내수도 많이 호전되었다. 물론 통계와 실생활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지금 윤석열은 상당한 경제적 호황기에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이다. 정치권력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신의 실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경제가 악화되어서 그렇다면서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것은 경제가 악화되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딱 명만 처내면 된다. 국가안보실의 김태효와 김건희를 쳐내면 즉각 지지율이 올라간다. 윤석열이 지지율 올려보려고 동해 석유개발 운운하지만 이런 무리수를 두면 퇴임이후 윤석열이 편치 않다. 이미 윤석열은 퇴임이후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임기간중에 이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있다. 거기에 이번에 동해 석유개발까지 문제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동해 석유개발을 중단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추진하면 윤석열은 물론이고 해당 부서 공무원과 석유공사 직원들까지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으면 어리석을 뿐이다. 이미 몇몇은 빠져 나오기 어려운 덧에 빠졌다.
이재명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재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장의 재판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행동할수록 자신을 스스로 올가미 죄여오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비록 그리 대단하지 않은 국가이지만 국회에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행중인 사법진행 절차를 막거나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다. 최근 이재명과 이재명의 명을 받아 사법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이재명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법처리 과정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만일 한국의 사법처리과정이 이재명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국은 여전히 행정권력이 입법권력보다 강력하다. 국회에서 아무리 입번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윤석열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부담이 없어진다. 그냥 장군 멍군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미 이재명은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원래 추락은 정상에서 시작된다. 이미 이재명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추락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기대했다면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행동보다는 오히려 관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승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대중이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여유있게 행동했다면 오히려 사법당국에서도 부담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재명이 법원을 공격한 것은 가장 심각한 패착이라고 하겠다. 법원의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이재명과 같이 사법체제를 흔든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나름의 애국적 판단에 입각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더 무서운 법이다. 똑똑한 사람이 확신까지 가지면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 이재명은 그런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오판의 댓가는 스스로 치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번에 사법처리과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사를 팔아야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을 하나로 묶고 있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존속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개딸과 같은 일부의 극력분자보다 오히려 서민과 약자에게 눈이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정치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정치는 매우 한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국내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잘굴러가고 있다는 것은 통계에 입각한 것이다. 통계와 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에서 뭔가 기대를 찾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너무나 취약하고 국가운영의 비전이 없다. 마치 윤석열 대항마로 한동훈을 내세우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스운 일이다. 원래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 몸이다. 한몸을 억지로 두 몸으로 만든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아니면 후속 타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여건이 낫다. 이재명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백가쟁명을 하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천천히 두고 볼 일이다. 어차피 역사의 쓰레기는 쓸려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