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1 필자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보고 평가하는 관점과 기준에 대해

필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쓴다. 그동안 필자의 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시각이 무엇인가 하는점에 대해서 혼란해 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필자가 관점과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필자의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쪽에 서게 된다고 한다. 그것이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경향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다.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있는 쪽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것이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정의로운가 아닌가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유리한가 아닌가 하는 기준일 것이다.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기준은 적용된다. 한국은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옳음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그 옳음과 정의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가? 여기에서 하나 더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한국이란 국가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이다.

살다보면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나보다 힘이 센자의 압박으로 그것이 정의롭고 옳은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힘이 센자는 직접적인 강압이나 회유로 자신보다 약한자를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럴때 은근한 회유는 정의롭고 직접적인 강압은 정의롭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인 강압보다 은근한 회유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몇년동안 글을 쓰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는 국내정치적인 문제나 국제정치적 문제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무엇이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이란 묘하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인민의 이익을 추구하면 국가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인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켜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좌파적인 경향의 경우 한국의 자본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한국의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일방적으로 자본을 비난하고 미국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궤를 달리한다. 한국은 자본과 인민의 이익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과정에서 자본의 저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본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고 인민도 그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무대에 대한 것과 국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본가를 무작정 비난하거나 악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한다.

자본과 인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상정한 것은 서구의 영향때문이었다. 서구의 자본과 인민의 관계를 그대로 한국과 같이 강력한 국가권력이 존재했던 국가와 그대로 등치시키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본가의 자유로운 활동이 없으면 인민의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상속세의 폐지와 법인세의 인상이 옳다고 생각한다.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 한국의 재벌가가 모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한국 경제가 왜곡되는 것도 사실 이런 징벌적 상속세 때문이 아닌가 한다. 상속세로 거두어 들이는 만큼 차라리 법인세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훨씬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지금과 같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냄비속의 개구리같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뿐이다. 미국이 미우니까 중국과 잘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과 잘지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미친북같은 구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과 적절한 관계의 정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친북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필자가 조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정치적 관계개선과 군사적 긴장왆화, 그리고 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에서는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급적 친구를 만들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가나 개인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회사에서 나를 죽어라고 미워하는 상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승진이나 급여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조선에 대한 경계심은 가져야 하겠지만 경직된 적대적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손해만 된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조선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통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선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미국과 관계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이 조선과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간혹 현시점에서 미국이 중요하냐 중국이 중요하냐를 물어보는 한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민의 집단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보완적 관계이지 핵심적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고 변방의 어느 한국가로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임은 틀림없다. 필자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국제정치적 힘의 역학관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에 더 의존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런 기준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매우 급진적인 좌파의 경향을 띠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과격한 우파의 경향을 띠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정권과 정치인의 거짓말과 위장 그리고 눈속임과 사기 같은 행위이다. 최근 관찰되는 정치공작같은 행위는 혐오한다.

그래서 인지 문재인과 이재명을 아우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자의 글에 호응을 했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판할 경우에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호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제는 사람들도 필자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국내정치적으로 보자면 필자는 윤석열의 무능과 저열한 무당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배반하는 매국노와 같은 행위를 혐오한다.
윤석열을 혐오한다고 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에 미흡하다. 윤석열의 무능과 노골적인 매국보다 더 나쁜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거짓말과 사기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나쁜 자라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악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뒤에 숨겨져 있을 때다. 문재인의 사악함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필자는 이재명과 같은 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국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재명의 사악함과 함께 그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행정적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행정적 능력이 아니라 인민을 통합하는 능력이다. 윤석열이 실패하여 21%의 지지를 받은 것은 그가 인민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대중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갈라리 찢어질 것이며, 한국은 윤석열과는 비교도 안되는 망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반대가 심각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먼저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몇년간 글을 쓰면서 단 한번도 필자는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간혹 달라졌다면 필자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