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9 일본정부의 네이버의 ‘라인’ 강탈 시도와 윤석열 정권의 태도 그리고 제2의 일본 불매운동의 필요성

네이버의 라인에 대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일본정부가 라인사업권을 네이버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동안 네이버는 그동안 남 좋은 일만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가 처음부터 손정의와 5대5로 투자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던 것같다.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네트워크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많다.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의 라인에 대해 행정지도 명목으로 경영권을 뺏아가려고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라인은 일본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지역의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손하나 안대고 네이버가 그동안 구축했던 노력을 모두 훔쳐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손정의도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의 라인 강탈 시도에 대해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매국정권이라고 비판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야당이라도 이에 대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에 대해 제대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니 윤석열과 이재명이 사실을 한통속이고 그 근본이 같은 자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대중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면 네이버는 라인을 강탈당하는 수 밖에 없다.

항상 그렇듯이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생을 전혀 챙기지 않는다. 한국의 기업이 일본 정부에게 뭍매를 맞고있는데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일에 그대로 있으면 안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의 화이트 지정해제 당시 지소미아 협정 폐지는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한국도 일본과 협상의 키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부 매국적 언론과 언론인들이 지소미아 협정 폐지를 반대했지만 지금 볼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과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 간 주체는 엘리뜨가 아니고 민중이었다. 민중이 문제를 제기하기 않으면 정치권과 정부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할 것이란 점이 분명하다.

인민이 인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국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권과 정권은 인민과 국가의 삶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인민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인민은 인민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정치권과 정부에 대책을 강요해야 한다.

이정도 되면 제2의 일본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최근 엔화가 떨어지면서 한국인들의 일본여행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여행도 인민운동의 차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것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우리것을 지켜주지 않는다. 정치권과 윤석열 정권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할 것도 없다. 어차피 그들은 인민의 편이 아니고 한국 기업의 편이 아니다. 안에서는 지지고 볶아도 밖에서 한국 기업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강탈 시도라고 생각한다.
인민이 나서지 않으면 네이버는 라인을 뺏길 것이 분명하다.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