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7 내가 반미주의자들을 범친미주의자로 보는 이유

나는 한국의 상당수 반미주의자들을 범친미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생각과 사상 그리고 이념에는 미묘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런 스펙트럼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경우가 많다. 알고도 그럴 수 있고 모르고도 그럴 수 있다고 하겠다.

모순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안에도 밖에도 내안에도 존재한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필자가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존재가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냉전시대 서방세계의 진열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로인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꼭 한국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한국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치지도자가 국가경영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와 후원이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한국이 고도성장하기는 어려웠다. 한국, 대만, 일본, 독일 모두 비슷하다.

미중경쟁에서 미국이 밀리고 유럽에서 힘의 충돌에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밀리고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밀려나는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정책을 추구할 여력이 없다. 누차 말했지만 미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첨단 제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볼때 한국과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무슨일이라도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생존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혼이라도 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더 이상 특별 대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에게 미국내에 공장을 짓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위해 한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입자에서 당연하다고 해서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문제는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국가적 민족적 이익을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반북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조선의 적대관계를 첨예하게 만들어 한국을 미국에 안보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서슴없이 윤석열 정권을 매국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그 핵심에 김태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 홍석현과 같은 자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문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친미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은 매국적 친미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을 반대하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미주의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가 현재 한국의 반미주의를 감정적 배설에 불과하다고보는 이유이다.

한국의 국가적 민족적 이익을 위한 반미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반미구호자체가 우리의 국가적 민족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미운동을 통해 성과를 거두려면 정치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반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미주의 운동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반미운동의 제1차적인 목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적 재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지가 파괴되어 있는데 비행기를 띄우면 뭐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안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더불어 한국의 친미적 구조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양키들과 이별한다는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없는 구호는 하나마나하다. 한국에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에서 생각나는대로 반미구호를 떠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인가? 반미운동으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확보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부터가 반북주의자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조선과 민족적 이익을 위한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반미주의를 주장하기는 쉽다. 그러나 반미주의가 담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담보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최우선적 과업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미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한국내의 친미주의의 구조를 고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감정에 매몰되면 그렇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