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31 경제와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안보와 대외정책을 보면서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인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국제정치나 대외정책 그리고 국내정치도 모두 경제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국제정치에 대한 책을 보았지만 경제가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에너지가 중요하니 국제정치와 안보도 에너지 수송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저급한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

눈을 돌려 경제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동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그동안 필자가 국제정치를 그냥 형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국제적인 거시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방대한 경제의 상호관계에 영향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았으나, 또 하나 분명하게 파악한 것은 현재의 경제학이 경제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경제학에서는 정치의 영향이라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요인만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눈을 돌려 보니 이 역시 미중패권 경쟁으로 인해 달라지는 국제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 방법이라는 데에 이르게 되었고, 서아시아의 팔레스타인 문제도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이라는 점에 미쳤다.

한국은 미국의 이런 구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가에 불과하다.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도 그 원천기술이 미국에 있으니 아무리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두가지 정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환경 개선은 조선을 비핵화시킨다거나 조선을 흡수통일하겠다고 하는 등의 착오적 인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조선이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는 의미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그런 진전을 폐기시키고 말았다.

조선과 적대관계를 계속하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조선은 핵보유국가이다. 군사적으로한국이 조선보다 우위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의 비핵화 또한 불가능하다.

어려운 과업과 불가능한 과업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조선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과업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경우이거나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조선의 비핵화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자신의 통제하에 완전하게 묶어 두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부 대중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미 그동안 너무 오래 세뇌되어서 인식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대중의 대북인식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박정희와 전두환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악마화가 대중의 인식을 얼마나 왜곡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 박정희 당시 7.4 남북공동성명 당시 남한의 거의 전 대중들은 남북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점에 환호를 했었다. 당시에 그 누구도 북한과의 협상을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번째 방안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연구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반도체 사태에서 드러난 것 처럼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 알 수 없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국은 이학과 공학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학도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R&D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과학자가 우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엔지니어가 우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박정희가 과학입국이라고 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조치는 여러가지 해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떨어뜨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더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윤석열이 잠자다가 잠꼬대 하는 것처럼 R&D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심화시키려는 악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심은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이다.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의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R&D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 어떤 자들이 개입했는가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이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남북관계도 정치적인 측면을 넘어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도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에서 생존하려면 조선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 한반도 내에서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내수규모는 점점 축소되어 갈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조선과의 경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조선과의 관계를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국가경제를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내정치에서도 경제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정치와 경제운영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

진보적인 주장으로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장과 반대로 기득권 세력과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세의 도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당시 도입한 금융투자세는 자산투자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보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세가 도입하면 한국의 자산투자자들은 거의 모두 미국자산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증권시장은 단타투기꾼이 극성을 부리는 불안정한 상황이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와 성과를 공유나는 등의 모델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분석에 따르면 금융투자세를 도입했을때 가장 이익을 보는 세력은 사모펀드라고 한다. 이말은 금융투자세를 도입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모편드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모펀드란 말 그대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도 없다. 조국과 그의 처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자본의 앞잡이였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사모펀드가 극성을 부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사모펀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라를 날로 먹으려 한 자들이라고 하겠다.

금융투자세는 반국가적이고 반인민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추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극소수의 자산가와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반국가적이고 반인민적인 금융투자세를 도입할 이유가 전무하다.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금투세에 반대하는 것도 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금투세에 반대한다. 금투세에 찬성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아주 극소수로 알려지지 않은 자산가들이다. 그들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

한국의 기업은 당연히 자금 조달시장이 교란되는 금융투자세의 도입을 찬성할리가 없다. 국민의힘이 한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후반기 한국경제는 금투세를 도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국내정치의 정책에서도 경제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 그토록 튀어 오른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문재인은 앞으로는 진보적인 양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과다 소유자와 소수의 익명자산가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거덜내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주지하는 것 처럼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도 문재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정치권력중에서 가장 반동적인 정치권력은 문재인이었다. 경제를 중심으로 보니 평가도 달라진다. 윤석열은 문재인보다 훨씬 덜 반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