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8 기득권세력이 연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청년세대의 정치적 소외

총선이후 난데없이 연정에 대한 여론 조성작업이 한창이다. 연정은 진보와 보수의 연합이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라고하는 진영이 힘을 합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대중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배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서는 것이 타당하다.

현시점에서 연정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정이란 현재 양 정파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권력은 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늘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확하게 기득권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기득권이란 보수 기득권과 진보 기득권이다. 이들 양개 기득권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은 한국에서 정치권이란 양개 기득권에 속하지 못하는 대중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소외받는 계층의 이익에 무관심해진지 오래되었다. 이재명이 전국민위로금 25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은 구조적인 개혁은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개 기득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대중은 세대별로 나타나는데 20-30대가 대표적인 소외계층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한국의 기득권 체제의 분배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30대 미만 세대가 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은, 한국 정치가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미래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세대들의 문제다. 인구절벽은 가장 대표적인 미래문제이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연금문제도 결국은 인구절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인구절벽에 여당과 야당의 대응을 보면 이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한동훈은 이민청을 설립해서 외국에서 인력을 많이 들여온다고 했다. 서울 시장 오세훈은 외국에서 석박사 인력 1000명을 들여온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내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그 어떤 정책과 방안에도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는 청년세대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과 오세훈의 대책은 오히려 청년세대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주거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다.

정상적이라면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이명박 때처럼 행복주택을 분양한다는 정도의 정책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20% 초반에 머무는 것은 그가 대중과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한국의 20%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동훈의 이민청 설립을 반대하고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을 줄여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댜 한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이들이 적절한 봉급을 받고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행복주택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좋은 지역에 결혼하면 입주자격을 주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에서 주택은 이미 사적소유의 영역을 넘어섰다. 지금처럼 주택을 사적 소유로만 생각하다가는 나라가 망할지경이다. 주택을 사적소유에서 공적소유로 전환하면 누가 반대할까? 반대하는 세력이 청년세대의 적이다.

한국은 고용과 주택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그런데 연정이란 것은 지금의 상황을 개혁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계급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지속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해지는가?

나이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40대와 50대는 주로 진보기득권 세력의 주축이고 60대 이상은 보수기득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득권을 정의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나 한국에서 기득권은 나이와 세대로 기득권을 구분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30대 미만에서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 20-30대는 거의 대부분 부모로 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경제적인 신분상승을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수명이 증가하면서 기성세대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마땅하지 않다. 자신이 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60대 이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어릴때부터 받아온 이념 교육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주입된 고정관념은 나이가 들어서 바뀌기 어려운 것이다.

40대 이상의 진보기득권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각종 예산과 비용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 지자체와 각종 단체에서 나오는 예산을 수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정권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보수정권에서 권력을 잡아도 보수세력중에서 자자체와 각종 단체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가져가지만 그들은 진보세력의 그들만큼 절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진보세력중에서 지자체와 각종 단체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이들 진보기득권이나 보수기득권 모두 30대 미만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보수 및 진보정당에서 청년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였으나 거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나이만 젊었지 실제로는 보수기득권의 능력우선주의를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준석과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를 이용해 자신만 정치적 입지를 굳혔을 뿐이고 정작 청년을 위한 정책적 고민은 하지 않았다.

진보에서도 청년들을 정치권에 끌여 들였으나 거의 모두 실패했다. 진보의 청년정치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기회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청년을 위한 미래이슈를 창출하고 만들어 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세대보수 진보 진영할 것없이 청년 청치인들이 타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기존의 진보 및 보수 기득권들이 청년세대들의 관심만 끌려고했을 뿐이며, 기존의 체제를 개혁하여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청년들은 이용만 당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재명이 25만원 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구조적인 개혁요구를 막고 무마하기 위한 가장 반동적인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한다. 언발에 오줌누듯이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진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반동적이다.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진보기득권들이 얼마나 반청년세대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연금개혁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을 위한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당장 기성세대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관계가 큰 세대는 40대 이상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40대와 50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이 계속되면 모두 망하고 만다는 것은 누구라고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더 연금개혁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것은 60대 이상이 받을 손실이 40-50대 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국민의힘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의 폭을 넓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이렇게 가면 한국의 30대 미만 세대는 거의 폭탄을 맞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갈바에야 30대 미만에게는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새롭게 30대 미만의 세대만을 위한 제2 국민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문제는 30대 미만의 청년세대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진보 및 보수 정당에서 청년세대의 이익을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총선이후 나타나고 있는 연정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보와 보수 기득권이 연합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여기에서 가장 희생을 당하게 되는 세대는 30대 미만의 청년세대라고 하겠다.

연정의 배후에는 홍석현이 있다는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정치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막후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심에 홍석현이 있다는 것이다. 홍석현과 같은 막후세력들이 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 기득권 세력을 합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의 핵심적 기득권 세력은 재벌도 대표되는 자본이다. 홍석현은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해주면서 자신들의 방패막으로 삼고, 자본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현재 자본이 노리고 있는 핵심적인 이익은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세대의 문제와 같이 자본이 손해를 보는 이슈는 최대한 뒤로 미뤄놓고자 하는 것이다.

연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하면 일본의 자민당처럼 기득권 세력이 영원히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토양은 일본과 많이 다르다. 만일 진보와 보수 기득권세력을 합치면, 진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기득권에서 밀려나와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국내의 중요정치 이슈에서 청년세대의 이익은 외면받고 있다. 청년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세력화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한국청년당'과 같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청년세대들이 명심할 것은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더 이상 청년세대를 위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모세대이니 우리를 위해 고민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자식만을 고민하지 청년세대를 고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