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7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일본의 라인강탈에 대한 수수방관과 미국의 대북수출을 보면서

외교정책에서 극단적인 노선은 가장 위험하고 자해적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권 중에서 윤석열 정권처럼 극단적인 일방적 대외정책을 추구한 경우는 없었다. 북한이 무장공비를 보내서 청와대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김일성과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냉전의 극단적인 대치상황에서도 전두환은 김일성과 물건을 주고 받았다. 노태우는 냉전의 붕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맺었다.

윤석열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대만문제로 각을 세우고 남중국해에 개입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본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일본과 잘지내자는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잘지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해야하고 일본이 한국에게 잘못한 역사적 과오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라인을 탈취하려는 이유에 대해 어떤 유튜버가 기시다 정권이 인기가 없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분석을 한 것을 보았다. 이미 일본은 그런 전력이 있는데 망해가는 니산을 프랑스 르노의 카를로스 곤이 살리고 나니, 말도 안되는 수작을 부려서 니산 회장 카를로스 곤을 기소하려고 했고, 그리하여 니산을 다시 뺏았다는 설명이 있었다.

일개 유튜버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권이 모른다고 하면 국가경영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윤석열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를 만난자리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본 정권과 손 마사요시가 합작을 해서 라인을 뺏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을 마치 기업과 기업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은 정부에 세금을 낸다. 국가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세금을 내는 기업의 이익을 전혀보호해 주지 않는다. 일본정부와 손 마사요시가 합작해서 라인을 뺏으려는데 윤석열 정권이 네이버와 손마사요시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일본정부와 손 마사요시를 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태도와 입장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가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무엇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로 가장 이익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려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경제적 역동성을 모두 파괴해 버리고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 문제 혹은 조선문제를 들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함으로써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과거에는 생산능력을 외국에 내보내 초과이익을 확보했으나, 중국의 도전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미국내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과 대만의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편이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구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일본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이다. 일본은 군사적인 독립을 하면 과거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철저하게 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얻을 것이 가장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국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위협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외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북한의 핵위협을 약화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응보다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대응을 해야한다. 북한에게 말로만 적이라고 큰소리친다고해서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오히려 북한의 핵위협을 확대시킬 뿐이다.

윤석열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위해 네이버가 라인을 강탈당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네이버가 일본에 라인을 강탈당하는 일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윤석열 하나보다 네이버가 훨씬 중요하고 가치있다. 네이버의 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은 타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대일 굴종적 태도를 빵셔틀 외교라고 규정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네이버 라인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었다. 비록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은 일본에게 라인을 사실상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에 7년만에 수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후 한국은 스스로 북한에 대해 그 어떠한 교류협력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주사바늘하나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3년 11월에 12만 달러, 12월에는 6만7327 달러, 24년 2월에는 2만6087 달러, 3월달에는 3577 달러를 수출했다고 한다. 수출의 대부분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그동안 한국은 손을 놓고 있던 인도적 지원을 했다. 미국은 한국에게 그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도가 넘은 적대적 태도로 인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민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선언했다. 조선이 한국과 국가대 국가관계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서 조선지역을 한미연합군이 점령을 하더라도 조선지역은 한국의 수복지역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점령지역이 되어 조선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게 된다.

그동안 한국군과 미군간에는 이북지역을 수복지역이냐 점령지역이냐로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조선이 남북간의 관계를 민족이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라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이북지역은 점령지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상 조선지역에 대해서 남한 정권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조선지역을 한미연합군이 점령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한국은 조선지역에 대한 그 어떤 국제법적 권리도 권한도 없다.

한편,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리석을 일이다. 이제 한국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연결고리도 상실한 것이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뭐가 매국이겠는가?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없다.

역대 정권중에서 이렇게 단기간만에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경우는 단연코 없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담한 자들도 모두 제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권력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는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