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1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관점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것
채상병 사망사고를 특검으로 조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사고는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두번째는 윤석열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범죄행위를 부정하고 정해진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위 진보경향의 언론들은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데 주력했다. 임성근 사단장이 수변수색을 지시한 것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어떠했는가는 거의 따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 태도는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누차업급하듯이 윤석열이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스스로 하야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상병사건에 대한 책임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몰아서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의 범죄행위를 무마하려고 했으므로 탄핵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필자가 그런 식의 문제해결 방식에 반대하는 것은 군의 기강이 윤석열 한사람보다 100배 혹은 1000배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임성근 사단장은 도덕적인 책임을을 의미하는 지휘책임은 있어도 형사적인 책임은 없었다.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적이 없었으며, 수중수색은 현장에 있던 제11대대장과 제7대대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문제는 채상병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모두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가해버린 것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과 여단장 그리고 현장 대대장의 주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해병대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고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했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개입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 입장과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번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의 입장이다. 채상병 사건을 특검으로 몰아가서 윤석열이 박정훈 전수사단장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했다고 규정하려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을 저질렀으며 박정훈이 정의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엠비씨의 보도태도는 윤석열을 노리고 있다
이와중에 보수언론 중에서 유독 중앙일보만 박정훈 전수사단장을 옹호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앙일보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두번째는 채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으로 윤석열이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여파에만 관심이 있을뿐 다른 생각은 없다.
여기에서 과거 군에서 근무했던 예비역들의 입장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이 미치는 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외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모두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잘못했다가 자신에게 화가 되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생각한다. 예비역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이 이상과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군의 가치와 명예를 떠들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입을 다물고 외면한다.
예비역들이 굳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작권을 환수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군인의 태도이다. 작전지휘권은 군의 생명이다. 작전지휘권이 없으면 제대로된 군대라고 할 수 없다. 작전지휘권, 그 중에서 특히 전시작전지휘권은 군의 머리에 해당한다.
전시 작전권이 없는 군대는 머리가없이 팔다리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군대에는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가져다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하고 있는 바보같은 짓보다 더 바보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세번째의 입장은 당연히 예비역들이 가져야할 태도다. 정치적 입장이나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군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현장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은 하극상중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거의 명백하게 현장 지휘관인 제11대대장과 제7대대장의 오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11대대장과 제7대대장도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군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이제까지 상급 지휘관들이 하급부대 지휘관의 잘못에 대한 도덕적 책임, 지휘책임이라고 하는, 을 지고 물러난 경우가 많았다. 때에 따라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잘못을 대신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제대로되었다면 예비역들은 당연히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군의 엄정한 기강에 대해 질책하고 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해병대사령관을 질책했어야 했다.
세번째 관점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의 기강입장에서 보는 군인의 관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치적 관점보다 군인의 관점이 1000배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군의 기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없어도 군대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군대가 없으면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군이란 특수조직이라 많은 경우 일반시민의 관점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대가 존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와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경찰이 기능하지 않고 검찰이 기능하지 않아도 군대가 제대로 기능하면 국가와 사회는 존재한다. 그래서 군대를 국가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다.
예비역들은 정치적 관점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군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한다.
군대는 윤석열 정권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
물론 군대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