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0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과 정치
해병 채상병 사건은 단순한 병사의 사망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자 군의 위계와 기강관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일견 보기에 단순한 안전사고가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군의 위계와 기강까지 뒤흔들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나 필자는 제일 큰 책임은 당시 해병대사령관, 국방장관 등 군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하게도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지휘책임을 형사책임으로 바꾸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채상병 사망사고가 처음 문제가 되었을때 필자는 윤석열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후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판단했다고 번복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이후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이 강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소명의 글을 올려와 그와 통화를 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책임은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입장을 번복하고 꽤 시간이 흘러갔고 그 사이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되었다가 사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대패했다. 총선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불법적으로 면해주는 범법행위임을 밝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주요 언론은 여전히 임성근 사단장이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몰아가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겨레와 경향은 물론 MBC와 중앙일보같은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가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결국 윤석열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임성근 책임론에 비중을 두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자가 홍석현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중앙일보가 임성근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들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은 필자와의 대화에서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게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되면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통화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7대대가 강물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지시를 도용한 현장 지휘관들의 행위라고 암시했다.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당시 현장의 선임대대장인 제11대대장과 제7대대장이 임성근 사단장이 마치 지시를 한 것처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여단장과 11대대장을 불러서 대질 심문을 시켰다. 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강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본인 또한 수중수색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제11대대장은 상관인 여단장이 수중수색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11대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지시를 받았더라도 여단장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단장이 사단장으로 부터 수중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제11대대장의 말이 옳다면 이 사건의 최고 책임은 여단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1대대장의 발언에서 이상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제11대대장은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를 전파받아 명령을 수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지시는 수중수색이 아니라 수변수색의 방법을 의미한다.
수변이 이미 진창이지만 무릅까지는 들어가서 탐침봉으로 찔러가면서 시신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수중에서는 시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시신은 떠내려가버리고 격류가 흐르는 강에는 바닥에 시신이 잠겨있을 가능성이 없다. 만일 시신을 찾으려면 하류로 가야 한다. 바다와 물을 누구보다 잘아는 해병대 지휘관이 이런 사실을 오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보도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사단장과 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적이 없고 수변수색을 지시했으며, 현장 대대장이 지시사항을 잘못이해하고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겠다.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우나 현장에 투입된 부대는 보병이 아니고 포병부대다. 포병부대 지휘관들이 마치 무장공비의 은신처를 찾기 위한 바둑판식 탐침 수색을 제대로 몰랐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임성근 사단장은 보병출신이니 시신을 찾기 위해 무장공비 은신처인 비트를 찾는 방법과 같이 정성스럽게 수변을 수색하라고 했지만, 포병인 제11대대장과 제7대대장은 그런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고 하니 수중으로 들어가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인지 엠비씨의 보도태도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의 수변수색 지시를 수중수색지시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가 책임을 회피하고있다고 하더니 여단장이 사단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자신도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니 보도의 톤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제11대대장이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제7대대장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그래서 채상병이 사망하고 나니 책임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돌렸다면 이는 군의 기강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대장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단장을 모함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군대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필요도 없다.
대질심문이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만 해보았다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왜 서둘러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도 그 과정에서 태도가 매우 석연치 않다. 국방장관의 행태는 무능력의 극치에 가깝다고 하겠다.
박정훈 전수사단장이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이렇게 이상하게 처리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박정훈 대령이 왜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취했으며,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취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