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0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탈취 시도와 손정의 기획 가능성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도 일본정부와 손정의의 네이버 라인 탈취 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아마도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일본의 라인 탈취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라고 협조를 하지 않았나 추측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의 언론은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빛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일본정부와 손정의의 네이버 라인 탈취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추측이 예상보다 순진한 것을 보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일어난 일을 그냥 단순한 네이버의 개인 정보 취급 잘못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안을 뭔가 크게 잘못 본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이익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살펴보는 버릇과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소프트 뱅크의 손정의다. 이렇게 보면 23년 11월의 정보유출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그리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와의 지분협상 강요등은 착착 잘 맞아 들어가는 한편의 드라마같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의심해야 하는 것은 손정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데이터 주권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말이다. 현재 한국이나 일본 모두 거의 전국민의 정보가 모두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 일본에서 많이 쓰는 애플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등등에 거의 모든 일본인의 개인 정보가 넘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만 유독 데이터 주권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말이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 손정의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일본 정부의 작업은 손정의와 긴밀하게 협력한 한편의 공작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네이버 라인의 일본인 정보 유출 그 자체도 의심스럽다. 인터넷을 뒤져 보았으나 정보유출에 대해 잘 보도가 되지 않았다. 그저 협력업체 관계자가 자료를 뺐다고한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라인 탈취 시도를 옹호하는 자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 사람들은 인식 체계에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사안의 뒤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거나 일본의 간자일 가능성이 많다.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 탈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유심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마치 한국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이익보다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한국말을 하지만 친일매국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이번 사태에 손정의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자체의 발생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이익이 개입된 사건에서 공작은 수시로 일어난다.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금처럼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분명해지면 거의 확실한 공작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소프트뱅크 손정의는 네이버 라인이 일본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되었을 때 얻게 되는 미래이익을 보고 아마도 이런 공작을 꾸몄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현재의 사건만으로 손정의는 한국의 국가적 민족적 이익과 인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손정의가 이번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본정부에 이런 강요에 의한 한국기업 탈취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항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번 일에 손정의가 네이버 라인을 탈취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본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필자는 그동안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1차적으로 조선과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정부의 강도와 같은 행태를 보면서 한반도와 일본의 우호적인 협력은 사실상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섬나라로 차단되어 그들끼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한반도는 한반도 나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리 우리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본이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한국과 조선과의 관계강화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사안의 우선순서를 크게 잘못 본 것이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나의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어제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자는 대통령을 더 이상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굳히게 되었다. 윤석열 이후 한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문제를 보면서 다시한번 야권의 새로운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인가를 잘 따져보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을 손정의를 사업 파트너로 삼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손정의는 거의 민족반역자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를 보면서 큰 장사꾼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자본의 노예에 불과한 것 같다.

한국의 기업이 정부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업은 국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왜 기업이 한국에 붙어 있겠는가? 나같으면 차라리 네이버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기업이 되겠다고 하겠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민족자본이란 의식 자체도 없는 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민족자본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사실 인민의 내적 역량에 달려있다. 자기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민은 더 이상 인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리멸렬한 존속의 가치도 없는 군중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