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3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드러난 비례대표 추천취소, 뭐가 잘못되었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전지혜 후보와 정영이 구례군 죽정리 전 이장이 자신 사퇴했다. 말이 자진사퇴이지 사실상 추천을 취소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두사람 모두 사회단체 몫이라고 한다. 전지예는 금융정의운영위원이라고 한다. 대학때 서울 과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한다. 반미단체인 겨레하나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 겨레하나가 어떤 단체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다.

정영이라는 사람은 사드반대 운동을 했는데 진보당 출신이었다가 이번 시민단체 대표가 되기 위해 서둘러 진보당에서 탈당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과정과 한동훈의 비난을 수용한 과정 모두 문제가 심각한다.

우선 야권의 비례대표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다. 전지혜와 정영이가 반미라는 점을 넘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선정의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저 운동권끼지 나눠먹기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단체 몫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민단체 선정과정에 어떤 시민단체가 참가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제대로된 선정의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주변의 경기동부 인사들이 좌우한 것 같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과정에서 주사파 출신인 경기동부는 시민단체와 진보당을 이용해 정치권으로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념적인 단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념적으로 타락한 지저분한 이익추구단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그들은 현실적인 가능성보다는 절망에 빠진 대중을 포퓰리즘으로 유혹하고자 했을 뿐이다.

반미운동과 사드반대 운동을 꼭 주사파 출신들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와 사드배치를 반대했다. 그들은 다 어디에 갔나?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비례대표 추천을 취소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문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경기동부의 국회진출 시도가 드러났기 때문일까?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두가지 잘못이 있는것이다.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제대로된 비례대표 선정 과정과 절차 그리고 기준의 부재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한동훈이 주장을 수용하면서 한국 정계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반대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즉 한국 정치계의 이념적 폭과 방향을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극우로 밀어 버린 것이다.

전지예와 정영이가 비례대표 후보로 자격이 안되는 것은 그들의 활동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다는 것이지 반미이거나 사드반대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미투쟁을 했었어야 했고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훨씬 가열차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반미운동을 했다거나 사드배치 반대를 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이 어중간해서 존재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후보로 추천이 되었고 그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둘어 전지예와 정영이를 비례대표 추천을 취소시킨 과정에 전지예와 정영이가 반발을 하지 않고 그냥 수용한 것도 여사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전지에와 정영이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경기동부의 조직원일 뿐이다.

만일 나에게 비례대표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적어도 제대로된 이념적 신념이 있다면 죽기로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념과 신념을 한층 더 분명하게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아주 공손하게 물러갔다.

나는 이들이 이렇게 공손하게 물러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한 투사이거나 신념이 가득한 활동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전지예와 정영이의 주장을 보니 그 내용이 별것도 아니다. 그동안 내가 써오던 것보다 더 순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 전지예와 정영이도 결국 어떤 이익집단의 도구 혹은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나 한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한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에서도 이정도의 주장은 별 문제가 안된다.

이재명은 한동훈이 제시한 한국의 이념적 폭과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을 극우 반민족주의로 밀어 넣었다. 이것만 보아도 이재명은 절대로 진보적 정치인은 아니다. 다만 진보진영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현재 한미군사동맹체제는 그 생명을 다했다. 이념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방위에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도 없다.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게다가 사드는 한국의 방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최근 반미운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왜 현재 미국중심의 안보체제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들은 반미구호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자 방법으로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반미친북이라는 주장으로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이다.

어제 한국의 반미친북주의자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공작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글을 쓴적이 있다. 지금 그런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IS를 이용하듯이 한국의 정치에서는 반미친북주의자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더 이상의 대화와 협력을 기대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한 것도 한국내부의 반미친북주의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신념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도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