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0 한동훈의 등판, 더불어민주당의 예정된 패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의 등판으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된 국민의힘을 상대하기 어렵다. 검사와 범죄자의 대결구도인데 그 결과는 보지 않더라도 뻔하다. 아무리 검사가 문제가 많다하더라도 대놓고 범죄자를 뽑을 수는 없는 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면 국민의힘과 여권의 권력관계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여권내에서는 권력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윤석열은 그 힘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이번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발생하면서 윤석열은 사실상 레임덕 현상에 들었다.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을 상실하면 그 어떤 정치인도 살아남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막장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86세대들은 도덕적 둔감증에 빠져 있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대서 자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죄도 없고 그러면 떳떳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도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치인이 저지른 범죄는 여타 일반인들의 범죄보다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일반 범죄는 피해자가 적지만 정치인의 범죄는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최근 86세대의 행태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던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악질적이었고 후안무치했다. 86세대 등장이전에도 정치인들은 잘못을 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조용하게 뒤로 사라질 줄 아는 염치는 있었다. 86세대 들은 후안무치했다. 조국이 그랬고, 이재명이 그랬고, 수없이 많은 86세대들이 그랬다.

86세대들은 도덕적으로 붕괴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고 그동안의 민주화의 성과까지 모두 무위로 만들었고 민주화 운동 자체를 파멸로 이끌었다. 돌이켜 보면 유감스럽게도 86세대이후 제대로 정치적 성과를 낸것은 거의 없다. 노무현은 실패한 정치인이었다. 아직까지 노무현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다. 그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 문제 등등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은 없다. 오로지 한 것이라면 동교동의 민주당을 부산경남의 민주당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문재인이 들어와서도 제대로 성공한 정책은 없다. 안보는 더욱 악화되었고, 경제도 동력을 상실했고, 교육도 악화되었다. 문재인 5년동안 교사가 100명이상 자살했다. 민주화된 교육정책이란 것이 교사들의 자살만 초래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이 교사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했다. 왜 교사들이 5년동안 100명 넘게 자살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무하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지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보수세력들이 너무나 대중의 입장과 처지를 몰랐고 모르는 척하면서 기득권의 이익에 몰빵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계에 이른 대중의 기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김기현의 대표사퇴는 윤석열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김기현이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를 완전하게 상실한 것이다. 김기현이 그런 것을 몰랐을리는 없다. 아마도 김기현은 그동안 윤석열에게 서운한 것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인요한의 등판과정에 김기현은 거의 완전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국민의힘 개혁방향에 대해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든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다. 김기현은 자신이 대표를 사퇴하는 것으로 윤석열에게 복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동훈이 등장하면 윤석열의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서 그들이 왜 망해야 하는지를 알 것 같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윤석열과 상당한 거리를 둘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 가장 긴급한 문제는 김건희 처리 문제다. 윤석열은 김건희 문제로 인해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정운영은 주로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한동훈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은 다름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실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분명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윤석열이 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검사들에게 선배검사를 잡아 넣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에게는 그런 일은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한동훈과 윤석열간에 어떤 인간적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동훈에게 윤석열은 넘어야 할 산인 것이다.

한동훈이 김건희를 잡어 넣으면 바로 확실한 대선후보로 자리잡게 되고 총선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김건희를 잡아 넣은 한동훈을 찍을 것이나 이리저리 재판받으면서 언제 잡혀갈 것인지 전전 긍긍하는 이재명을 지지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되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병립형제도를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리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의 등장으로 국내정치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접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한다. 한동훈대 이재명 구도로 총선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한동훈이 대중과 인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외교부 장관인선에 조태열이 임영되었다. 조태열은 일성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언급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조태열이 외교부 장관에 인선이 된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탁 조지훈 선생의 막내아들이라고 하니…혹시하는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