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벌어지는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같잖은 여자가 대드는데 찌를 수도 없어 당황한 검객들이 보입니다.
제 기억에 검찰 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신시대 이래 검찰은 정권에 귀속된 면이 많았고요.
노무현 , 문재인은 법무부에 비 검사출신들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현 정권은 그 시작인 검찰의 자율권이 방향은 맞지만, 검사구성원들의 구태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외청처럼 되어버린 상위기관 비 검사출신 법무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지휘권을
들이대니 난리가 난 것이고.....
좀 더 두고 볼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노무현,MB,조국사태 격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들풀밭에 홀로 칼든자같은 ...
이번에도 법무부장관이 죽을 런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모양이 된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개입하는 방식은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전투구가 되어 버렸는데 검찰은 그런방식으로 장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2년후에는 누가 정권을 잡던지 지금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다시 정리되겠지요
여당내에서 권력을 잡더라도 현정권의 상당부분은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눈을 찌르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