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냉탕을 오가는 대일본정책

한국과 일본은 서로 상대하기 어려운 관계다. 역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서로 필요로 한다. 안보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저주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얕잡아 본다.

정치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얻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라고 할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혐한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지지기반을 굳히려고 했다.

한일관계가 최근처럼 나빠진 것은 한국의 성장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자꾸 커오는 한국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일본을 한번 해볼만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한일관계의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가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본이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국제사회는 힘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성이나 합리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힘이 강한 나라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였던 주재에 힘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우습게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잘못은 능력과 힘도 안되면서 국내정치에 반일감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당시까지도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본으로 부터 경제, 기술 등 각종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징용공 등과 같은 문제는 휘발성이 매우 높다. 그것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분별력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던 시민단체의 대표였던 윤미향을 국회의원으로 발탁한 것은 정치를 머리가 아니라 발가락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윤미향이란 작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과 위안부 협의할때 깊숙하게 개입해놓고 마치 그런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도 당당하게 일삼은 자다.

베트남이 한국에게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군에게 가족이 몰살당한 베트남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한국과 관계를 재개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적이 없다.

한국이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문책하기 전에, 먼저 베트남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무작정 반일만 주장하는 자들의 내막을 잘 살펴보면 일본문제보다 더 나쁜 악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문재인이 반일과 토착왜구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고, 윤미향이 위안부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일본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애시당초 이 문제는 사법부까지 가야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일본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려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실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발전하고 남북이 서로 화해하게 되면 일본은 과거사 사과를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세상 모든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한참 반일과 토착왜구 척결을 주장할 때, 언제 어떻게 친일과 반북을 주장할 지 알 수 없다고 한적이 있다.

철학에 바탕한 국익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모리배들은 언제 어떻게 자신의 철학을 바꿀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양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신의 주장과 철학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언제 죽창가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시 일본에 아부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급해도 대답히 급한 모양이다. 원칙없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