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인사를 보고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몇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첫번째 핵능력 강화다. 두번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남한이 북한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회복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인사가 있었다. 김여정과 최선희가 강등되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숫한 전망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것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 고위직에 있다가 탈북한 사람들의 전망도 엉터리였다.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여정과 최선희가 강등된 것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저 북한이 향후 정국운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북한이 대외정책분야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

대부분의 전망이 틀린 것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평가라기 보다는 희망과 기대가 너무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세상일은 내가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북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부분 헛방을 날린 것은 있는대로가 아니라 보고자 하는대로 말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문제에 대해 무슨 전문가라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저 건전한 상식과 논리적인 추론 능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내려온 것은 그녀의 위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왕족에게 직책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최선희가 당중앙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떨어졌다. 김성남 당국제부 제1부부장이 당국제부장이 되었다.

북한이 대외정책을 담당해오던 사람들의 formation을 바꾼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외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최선희와 김성남의 기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단계별 접근이니 뭐니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한 입장에서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가로의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선희의 강등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그널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하자면 상당기간 지금과 같은 제재국면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은 것은 남한은 그냥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한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압을 하기 보다는 일정한 여지를 줌으로써 미국과 남한의 관계를 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비교적 여유있는 입장을 취한 것은 일종의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직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인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아마도 경제분야 인사들이 조금 더 진출하지 않았을까 예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