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한미 혈맹, 백신지원, 대북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떠났다.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은둔 국가인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 COVID-19 백신 공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눈에 띄는 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앞서 트럼프 정책을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폐기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우려하는 만큼 입장을 바꿨다.

이 같은 변화는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북 분명한 메시지로 읽힌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남북 화해 증진을 위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했다.

두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남북 및 북-미 간 기존 약속을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 곳을 골라잡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 두 정상은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바이든 부통령이 성 김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미국 대북특사로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김 위원장 체제를 향한 대화 제의로 읽힌다. 우리는 북한이 곧 협상에 복귀하여 비핵화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비공식 전략동맹인 쿼드로 더 잘 알려진 '4각 안보대화'에 대한 이견을 가까스로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분명히 한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이 단체에 가입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불협화음도 드러내지 않고 타협했다. 문 후보는 쿼드를 포함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만 인정했다.

정상회담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백신 파트너십 협정이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생산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백신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늘려 COVID-19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두 동맹국이 백신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바이든은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55만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도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동맹의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 국내 4개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총 394억달러(44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결과만으로는 두 나라 사이의 더 나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자동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