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분당하라

이익과 가치는 같은 듯 다르다. 미국은 가치동맹이란 말을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 가치란 자본가들의 자유를 말한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이야기다.

자유민주주의가 판치면 대중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하루하루 배고픈 자에게 놀 수 있는 자유, 투표할 수 있는 자유, 길거리에서 1인 시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무의미하다. 노숙자들의 자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대중들은 배부른 자유가 필요하다. 배고픈 자유는 필요없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란 서민들에게 배곯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 당연히 자본가들과 기득권의 무한정한 자유는 어느정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물이 없으면 배도 뜨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정치란 배고픈 자유에서 배곯지 않는 자유를 추구했다. 문재인과 대깨문 세력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들은 인민 대중의 배곯지 않는 자유를 증진하지 않고 자신들만 배부른 세상을 꿈꿨다. 그들은 스스로 즐겨 기득권에 편입되어 버렸다.

문재인과 대깨문의 변절이라고 하겠다. 그들의 변절은 한국정치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었다. 정치나 세상이나 원리는 비슷하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날아간다고 했다. 문재인과 대깨문들은 진보의 날개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있다.

문재인 주변의 부정부패와 운동권 전체의 비윤리적 비양심적 비상식적 행태는 앞으로 한국에서 진보정치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진보진영에 지사는 보이지 않고 양아치들만 모여있다. 문재인은 기껏해야 양아치의 두목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는 대외정책을 위해서도 자주와 동맹 세력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정치세력 모두가 동맹만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미국의 노리개감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을 그만두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당연히 얼마간의 정치세력은 중국과 관계의 중요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력이 생긴다.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검찰의 수사는 권부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몰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믿었던 공수처가 문재인을 직접 노리면 검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아무리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한다하더라도 모든 의혹을 잘재울 수 없다.

꼼수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문재인과 대깨문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간 진보정치가 추구했던 가치가 모두 몰락한다. 문재인만 바라보고 있으면 수십년동안 목숨을 봄날 동백꽃처럼 던져 지킨 가치가 모두 붕괴된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문재인과 대깨문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의 아가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일방적인 미국일변도의 대외정책은 옳지 않다. 세상모든 일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지키려면 고민이라는 것도 좀 해야 하는 법이다.

한국의 대외 및 대내환경을 고려해보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문재인은 그런 균형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이번에 진보진영이 무너지면 다시 거듭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피를 흘려 지킨 가치가 무너진다.

소위 말하는 제3세력으로 그런 가치를 지켜나갈 수는 없다. 그들은 기껏해야 <국민의 힘> 아류에 불과하다.

유일한 방법은 <더불어 민주당>이 대깨문을 솎아 내고 분당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30년은 진보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그대로 있으면 앞으로 한국은 일본의 정치를 따라가게 될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자민당이 정권을 잡아 온 것 처럼 말이다.

가치를 상실한 진보정당이 무슨 정당이냐 ? 당장 죽더라도 나중에 살아날 방도를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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