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위기가 오니 정부도 정신을 차리는 듯

그동안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식보유금액이 15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차액에 대하여 27.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4월 부터는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기준이 줄어듭니다. 대주주의 기준이 단순히 연말에 보유한 금액의 합에 대하여 과세를 하다보니, 연말에 주식을 파는 수요가 증가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연말에 매도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3억으로 줄면 변동성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10억, 3억 큰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아무런 권한없이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은 상장사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장사들은 필요한 경우에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기관 및 일반 투자가들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몇 백조라고 하죠. 이 자금이 최근들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고는 하나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주어도 모자라는 판에 대주주의 기준을 3억으로 줄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덕분에 정부에서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아직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특정 채널에서 대주주 기준 금액을 완화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ttp://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59

이번 기회에 국가의 발전에 저해가되는 말도 안되는 규제를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선한 투자는 장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 스팀도 그렇고 왜 이리 투자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