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별짓을 다하는구먼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578개의 화폐에 대해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지급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눌 계획이라 하는데 이렇게 분류된 토큰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제도를 적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형태가 다른 암호화화폐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제제를 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증권형 토큰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등 암호화화폐를 기능별로 분류한 후 현행법에 포섭할 방법을 찾는것이 목적이다

이 모든것이 세금 뜯어 가는것을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겠지

참 쓰잘떼기 없는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암호화화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으면 과세 유예부터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