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바뀌는 복지 정책

안녕하세요 @realmankwon입니다.

내년이 되면 복지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17/113971583/1

저와는 상관없지만 저출산 시대에 그래도 도움이 될 법한 제도들이 있어서 반갑네요.

1 . 부모급여 : 0세, 1세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2024년엔 지급액을 높여 0세는 100만 원, 1세 아이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2 .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기간 증대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확대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3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확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퇴직 및 기초연금 관련의 제도도 변경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자를 고려한 정책들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세 인하나 재산세 등에서 세금 정책도 완화를 하였네요.
두루두루 반기는 정책들이지만 혜택은 확실히 가진자들이 더 많이 받는 정책들이긴 하네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더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되니까 앞으로 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