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과세대상과 과세율

in SCT.암호화폐.Crypto2 months ago (edited)

안녕하세요?

@parisfoodhunt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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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Pixabay)

오늘은 프랑스 암호화폐 관련 세금과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프랑스에서 외국 암호화폐 플랫폼에 계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될 경우 신고되지 않은 계좌당 750유로의 과태료를 부가해야 하며 아울러 암호화폐 총 자산가치가 50,000유로 이상이 될경우 신고누락에 대해 1,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단일화된 신규 과세 법이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과세 대상은 ?

우선 회계년도에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305유로가 초과되지 않을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로화, 스위스 프랑,달러와 같은 Fiat Money 로 매도했을때 과세 대상이 되고 암호화폐 내에서 Exchange 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자산이 증가했을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계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암호화폐를 매도했을때 조세 당국에서는 규칙적인 투자로 보고 BIC(산업 상업 이윤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암호화폐 매도했을때 까지를 규칙적인 투자자로 보겠다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단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암호화폐의 매도 간격(Term)을 중요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암호화폐 투자자로 구분되지 않으려면 년간 1회나 2회 정도로 암호 화폐를 매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마이닝(채굴) 소득 관련 세금

암호화폐를 마이닝(채굴)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BNC(비 상업적인 이윤세)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암호화폐를 외국화폐로 매수 또는 매도할 경우 오퍼레이션 한 당일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9년 암호화폐 관련 법이 몇 번 수정되다가 최종적으로 단일화된 암호화폐 과세법이 나왔습니다.

과세율

  • 일률 과세(Flat tax 30%)

  • 차등적 과세 옵션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계년도에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손실이 발생했을시 불행하게도 차기 년도 수익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제가 회계 전공자가 아니라 회계 용어의 번역이 매끄럽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고수님들이 댓글로 회계 용어가 잘못된 부분을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포스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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