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 간 가상화폐 과세에 불협화음 지속

현재 정치권에선 암호화폐 과세 유예 등과 관련된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현, 유경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당에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장하는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과세유예'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만큼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공동전선을 구축했음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들 간의 불협화음은 물론,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며 과세유예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커지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움직임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정치권의 공략 대상인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행동이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