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 연대 책임

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 책임…IT업계 "시대역행 규제" 반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현실화다.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법은 중개자라는 점을 고지한 경우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이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도 비례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플랫폼이 일정부분 책임을 나누게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합니다. 입점업체와 고객을 중개만하는 경우 책임이 면책받고있었는데 이제 어느정도 책임을 물을듯하네요. 사실 단순 중개인지 혹은 직접 판매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또한 대부분 대형 플랫폼을 믿지 입점업체를 믿고 사지는 않습니다.플랫폼이 미들맨으로서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같은 업체를 걸러야하는게 미들맨으로서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IT업계에서는 반발 할듯하네요. 중개만하고 책임은 안져왔는데 관행에 변화가 생길수도 있겠네요.당연해 보이기도하고 규제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도 플랫폼 역할을 하는 유틸리티토큰들도 어느정도 책임감을 보이면 좋을텐데요. 디파이 같은 경우도 먹튀할만한 업체나 스마트컨트랙트는 걸러주는게 맞을것같은데요.책임질 주체가없죠.
탈중앙화는 탈책임 인듯하여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