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와 국민연금지급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기재부가 연일 ‘나랏빚’ 해명하는 이유

“나랏빚이 2천조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실제 정부가 갚을 돈은 847조원”이라고 반박합니다.

정부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2490조2천억원, 부채는 1985조3천억원입니다. 이것만 보면 부채는 2천조원에 육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아니라고 할까요. 부채 1985조3천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44조7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인데, 바로 이 충당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핵심 주장입니다.

재무제표나 회계를 정확하게 알지는못합니다. 자산 = 부채+자본 이라는것 정도는 압니다. 부채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나라빚이라는 표현을 쓸때 국가부채보다는 국가채무를 나라빚으로 봐야한다는것도 타당해보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즉 순자산은 500조 남짓밖에 되지않는군요.국가 채무중에서 연금 충당부채가 천조이상이니 부채가 실제보다 많이잡힌것도 맞는듯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국가 채무가 847조 밖에 안되는게 맞을까요?
공기업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을겁니다. 한국전력만보더라도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있지만 국가가 요금을 동결시켰습니다. 당장요금 안올라서 좋지만 대신 국가가 부족분을 갚아야합니다.
또한 적자 공기업의부채는 국가 부채나 채무로 봐도 무방해보입니다.

국가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충당부채는 지금 당장의부채는 아닙니다.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적자입니다. 액수나 회계상의 문제이지 국가채무가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으로도 천조에 육박하는데 국민연금을포함하면 얼마나잡힐까요?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요구하지만 안된이유중하나는 국가부채가 너무많이 잡힌다 였습니다.국민연금도 고갈될것이고 언젠가 국가가갚거나 국가가 떼먹거나 해야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 이 국민 위에있는것도 아니고 국민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국가가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덩치가 엄청난데 이게 부채로잡히고 그중에서 국가 채무도 있을겁니다.
부채와 채무가 헷갈릴수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나라빚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떼먹을생각이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