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기록] 세금을 건드리다

연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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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딱히 여기에 정치적이고 도발적인 이 사건을 언급할 것은 아니나 지켜보자니 참으로 한숨이 나와 한 줄만 적어두려 한다.

사건의 내막과 북 지도부 변화 등은 차치하고, 이번 사건은 전략-전술도, 밑그림도 없는 유치한 수준의 행동으로 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오판했다고 보는 것은 연락사무소의 실용적 상징적 측면의 건물과 별도로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다름아닌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북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그로부터 정당하게 세금을 청구해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간과했다. 이런 부분은 자유 민주주의 베이스의 국가에서 부대끼고 체득하지 않으면 쉬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엔 북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국민 세금, 국민 혈세로 지은'이란 표현이 회자되는 한 북을 이해하기도, 옹호하기도, 장단을 맞춰주기도 어렵게 되었으니 참으로 수가 낮아도 한 참 낮은 지도부가 일을 벌인 것임을 드러낸 셈이 되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대한민국 주변국 모두 엄청난 정세 변화 속에 있고, 일본 대지진, 중국 댐붕괴, 백두산 폭발 등 온갖 재해 예측으로 흉흉한 상황에 알다시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제 나라 챙기기 급급한 상황에 뭐라도 액션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려야 하는 처지는 이해가 되나... 어쨌든 이런 방식은 아니올시다... 이다.

'밥상 뒤엎었다'는 표현이 정말 딱인 것 같다. 정말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