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파이, 정부기관의 제재와 지속될 논란

블록파이가 몇몇 주정부로 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개 주가 제재를 할 것을 밝힌것으로 보입니다. Alabama, Texas and New Jersey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예측으로는 다른 주와 연방정부도 이러한 제개의 물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블록파이의 BlockFi Interest Account(BIA) 상품 때문입니다.
해당 상품은 혹은 계좌는,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수익으로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논란 및 다툼이 되는 부분은,

1. BIA를 증권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
2.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각 주정보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다르면 몇몇 예외 조항이 있어서 BIA가 예외 조항에 적용된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의 근거로 언급된 법 조항은,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와 section five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입니다.

“unless a registration statement is in effect as to a security it shall be unlawful… to make use of any… communication in interstate commerce… to sell such security” unless an exemption applies.

증권으로 보는지 여부는 좀더 세부 내용을 보아야 하지만, 주변 정황에 좌우된다는 조금 애매한 판단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은행의 계좌는 돈을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지만 증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3개 주정부 및 몇몇 주에서는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필수 라면, 신고가 필요없는 주에 대해서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해결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파이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모든 주에 판매되는 상품이고,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도 개입을 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소식을 FUD에 가까운 뉴스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미국정부와 기존 금융당국의 새로운 물결과 기술에 대한 길들이기로 봐야할지 지켜보고 있고, 좀더 공부하면서 흐름을 예상하고자 합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입법된 법에 의하여,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상화폐와 DeFi를 정의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