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 사실상 확정?

어제 오늘 해서 관련 뉴스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론은 1년 유예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네요.

노 연구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년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제도화부터 하는 것이 먼저고, 이후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 아닌가요?

세금을 안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상황에 여기에 마구잡이식으로 세금을 들이 밀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일단 1년 유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늘리고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적으로는 1년간 확실히 유예를 하고, 대신 그만큼 확실한 정책으로 과세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