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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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기존보다 더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점점 늘어나는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다보니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처럼 정책을 기획하고 입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유주택자에 다수가 다주택자인데, 과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정책이 나올 것인가 싶군요.

개인적으로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대기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막고 양극화를 더 키우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보기 좋지 않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