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암호화폐 청문회 내용은 ?

30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United State Senate Banking Committee)가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찰(Examining Regulatory Frameworks for Digital Currencies and Blockchain)'이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블록체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소속 국제무역·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Rebecca M. Nelson)과 캘리포니아대학 메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 법학 교수도 참석했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민주당 상원의원도 "블록체인 잠재력은 매우 크며, 미국이 앞서가지 않는다면 중국 등 다른 국가에게 따라잡힐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대학 메사 바라다란 법학 교수는 "기존 금융의 보완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다"라며 "현 금융 체계의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체제가 되려 시도한다"며 "우리는 연준의 권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는 "규제 당국은 먼저 디지털 자산들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비트코인(BTC)과 리브라(Libra)는 다르다"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자산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적합하지 않다. 암호화폐 산업은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은 글로벌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킬러앱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신분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결정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도 블록체인과 글로벌 암호화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조사국 소속 국제무역·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추세를 설명하며 "베네수엘라는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며 "일부 국가가 암호화폐를 사용해 금융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은 "페이스북은 신뢰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저널리즘, 개인정보 등 끊임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낸 바 있다"며 "그들은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만, 통화정책은 미연준이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문회 마무리 발언으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가 "미국은 창조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의 규제에 앞장서야 하며, 혁신 분야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incredible potential)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incredible risk)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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