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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이번 자한당의 참패 이유 : 국민들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선택했다.
"중소상공인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것에 이견을 달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요. 지금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기조와 유사한데, 15년전에 노무현 정부가 시작할때도 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5년도 안되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죠.
공정거래 위원장이든 누구든 정부에서 기업에 간섭하는 것이 보수라는 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의 기조인 큰 정부, 즉 증세, 복지 확대, 시장 개입 확대, 이런 게 보수일까요. 이건 옳고 그르고나 정치적 선호도와 무관하게 이상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화당이 저런 정책들을 펼 리가 없죠.
진보는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요. 진보의 이론적 출발점이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보수의 이론적 기반은 없습니다.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것은 보수주의란 상황의 산물이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정책과 영국 보수당의 정책은 매우 다릅니다. 현재 영국 보수당의 정책은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지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형도가 매우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구요.
보수의 이념과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보수의 이념과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보수는 절대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수는 직면한 상황에 가장 신속하고 적절하며 타당한 대응책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기득권층의 이념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세와 복지확대 시장개입 확대도 상황에 따라 보수적인 이념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영국 보수당이 처음과 같은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보수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 이념과 가치를 바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드스톤님의 보수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알고 있는 보수의 정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면한 상황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하는 게 보수라는 건 .. 그건 어떤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냥 사업가들이 취해야 할 자세겠죠. 그럼 너가 이해하는 보수는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변화보다는 안정과 전통을, 규제보다는 자유를,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 보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저런 개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보수당이라고 한다면 왜 영국이 저물어 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적 지형도가 분명히 바뀌었다..제가 아직 젊어서 경험이 별로 없지만, 저 이야기는 2002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선거 때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과 노무현 탄핵 역풍 총선 때와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개념이 남북대치상황에서 지나치게 왜곡된 상태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자한당의 경우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우수구정당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로 평가받고 있죠.
메르켈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독일의 기민당이 독일의 전체 정당스펙트럼에서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의당 보다 정책적으로 좌측에 있다고 하니 우리의 보수에 대한 개념이 글로벌 선진국 관점에서 보면 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올드스톤님이 얘기한 민주당이 중도보수정당이라는건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수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 산물이지요.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보수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했던 정당들은 중산층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었습니다.
국민들로 우선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과거에 수용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받아 들이지않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누구일까요 ? 민주당 아닐까요 ?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