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Estonia) 500여개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취소

in #estonia4 years ago

에스토니아에서 500여개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취소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단 규제대상이 라이선스 취득 후 반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 사업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규제한다"라는 관점과
"암호화폐 산업을 공식 산업으로 계속 인정한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스토니아의 경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이며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업계 선두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 산업이 세계적으로 제도권에 좀 더 다가갔다는 간접적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사 본문 --

에스토니아(Estonia)는 가상화폐 기업 대상 단속을 통해 라이선스 취득 후 반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이 현 시점에서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500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과거에 일어난 2200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대한 수사가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한 가상통화(암호자산) 기업과의 연관성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금세탁이 발각된 곳은 덴마크를 거점으로 하는 단스케은행의 에스토니아(Estonia) 지점이다. 하지만 금융범죄 방지의 일환으로 은행 이외에도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보유한 기업에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에스토니아(Estonia)는 국가의 디지털화를 일찍이 추진한 나라로 블록체인 선진국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7년 EU 최초로 라이선스제를 도입했으며 가상화폐에도 호의적이다. 한편으로 규제 당국은 이러한 신용을 범죄에 악용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7517&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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