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의 굴레에 빠진 대한민국! 주진형 저, <경제, 알아야 바꾼다> 를 읽고...
- 책 제목: 경제, 알아야 바꾼다. 저자: 주진형
이 책은 손혜원의원이 질문하고 주진형씨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다. 제목은 경제라고 붙어있지만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 사법, 부동산, 출산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크게 12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장은 일자리에 대한 것이다.
주진형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뽀족한 수은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사회의 구조를 ‘원청-하청 이중구조사회‘로 이해하고 이 원청 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금차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권력관계로 확대된다고 본다. 즉 힘있는 소수(원청소속)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경제 사회로 해석한다.
청년실업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원인은 저성장률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해야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된다.
2장. 재벌과 사법개혁
우리 경제구조는 조선시대이래의 중앙집권적 관원대리체체에 일본식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체제의 혼합으로 보고 있다. 이 틀을 깨야만 재벌과 사법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중앙집권체제와 관원대리체제를 바꾸어 관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기소권과 판결권을 약화시켜야 재벌에게 강력한 법적용이 가능하다. 즉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3장.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나온 이유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하기 위해 나왔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게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누진과세나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수정자본주의 개념이 경제민주화이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곧 재벌개혁이다. 한국의 경제 불평등은 곧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재벌개혁의 방법으로 기업 내의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즉 주주가 이사를 뽑고 이사회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정착해야 재벌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장.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약하다. 이유는 첫째, 사업을 줄이거나 사람을 해고하는 데 편견이 있다. 둘째, 해고 요건이 매우 어렵다. 셋째, 지배주주들이 해고를 꺼린다. 하지만 90%의 하청부문에서는 수시로 해고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10%에 불과한 원청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면 언론과 원청의 조직적인 저항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사라져야할 기업들을 과감하게 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기업을 정부가 억지로 살려내려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란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업보험 강화를 먼저 해야 국민들이 해고에 대한 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5장. 금융
그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문제로 국가의 개입을 꼽고 있다. 국가가 금융 산업에 지나치게 많은 개입을 해서 금융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도산해야할 부실기업을 억지로 살리고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정부가 신용총량 통제로 경기를 조절하려는 욕심을 버려야한다고 말한다. 금융 산업이 건강해지기 위해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나 금융회사직원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6장. 직장 민주화-도장만 찍는 상급자
우리나라의 직장의 문제점으로 상급자 즉 직급이 높아질수록 일을 안 하는 문화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직장문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권위주의를 꼽고 있다. 이 문제들은 결국 직장 내의 민주화로 귀결된다.
7장. 부동산 – 빈부격차의 주범
그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정부규제를 든다. 대표적인 규제로 분양가 제한과 추첨 분양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토지 공급의 권한과 주택수요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8장. 교육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기능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현대판으로 보고 있다. 즉 교육의 계발기능과 선발 기능 중 선발기능에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교육도 원청과 하청구조로 설명하는데 교육에서의 원청은 정부, 즉 교육부가 초, 중등 교육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줄여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교육은 국, 공립 대학을 대거 확충해 대학의 질을 높이고 값싸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여야 한다고 말한다.
9장. 연금-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동시대 노인세대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설계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연금을 동시대 노인에게 주는 방식이 아닌 쌓아놓는 방식으로 설계에 이돈을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생각한다.
10장. 저출산
그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아동수당을 들고 있다. 지금도 아동수당을 주고 있지만 년간 10조원의 가정 보육료 중 4분의 3이 어린이집에 쓰이고 있다. 이것도 관원대리체제의 문제점이다. 유럽처럼 아동 수당을 직접 부모에게 줘야한다.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주거문제도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국가가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11장. 조세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제대로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하는데 크게 소득세와 부동산세, 주식, 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재정의 수지를 너무 신경쓰지말고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다. 이러한 재정지출을 정부가 중간 업자나 관료들에게 권한을 주거나 나눠 주지말고 직접 가계에 지급하여 경기부양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12장. 경제성장-성장 콤플렉스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시대는 지났다. 3%대 성장에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고성장에 집착하면 정권이 쓸데없는데 재정을 사용한다. 대신 교육과 복지 등 공적 기관의 역할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한다.
이처럼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문제점과 해결책의 큰 틀은 원청-하청구조, 관원대리체제로 이해하고 좀 더 시장에 권한을 주되 국가가 시장에서 탈락한 국민을 위한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진단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얽힌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떼어내 해결하기는 쉽지않다고 본다. 그의 말처럼 큰틀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성급하거나 조급한 정책보다 긴 안목을 정책을 꾸준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딱딱한 주제의 문제들이지만 쉽게 읽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