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는 괜찮은 것인가? (국제 경제와 정세의 전반적인 글)

##주요 내용

• 글로벌 경제에 청신호 (2015년 보다 나았던 2016년보다 더 나은 올해 전망)
• 하지만 경제 성장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지속될 예정 (인구증가 속도는 계속 감속 & 아시아의 소득수준 상승)
• 인구증가 속도가 낮음으로 생긴 저성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오히려 소득 증가로 인한 이유라면 좋은 신호임
• 국제적인 저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음.

-작년의 경제 시장이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암울하다고 느꼈겠지만 숫자들이 품는 의미는 오히려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부터 지속되어온 경제 회복 속에서 2016년 유로존은 1.7% 성장과 1%에 달하는 실업률 감소를 기록하였고 일본의 경우 나란히 1.2%와 1%의 경제성장률을 2015년, 2016년에 달성하였다. 미국의 경우 7년동안 꾸준히 2%의 성장률을 이어왔으며 일자리 증가로 인한 실업률 감소로 4.4%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2016년을 기점으로 수출 곡선이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 즉 2016년보다 더 나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현재까지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6년에서부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과거에 누려왔던 높은 숫자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 표면적인 숫자가 지금 현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으며 앞으로 천천히 GDP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다.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와 동시에 급격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GDP 지표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생산과 소비규모가 축소) 잠재적 그리고 구조적 GDP의 경우 노동 생산성과 사람 숫자에 영향을 받는데 일단 후자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
소득 상승
: 일본을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다. 일본의 경우 1950~60년 사이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경제가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국가 소득도 증가하였다. 만약 경제가 현재 저소득 수준에 있을 경우에 생산성의 향상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상당한 수준으로 자라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잘 사는 주변 국가들보다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물건들을 더 싼 값에 수출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한 소득 향상도 짭짤한 수준이다. 또 한편으로는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선진국들에게서 선적용 사례가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복사하는 것이 훨씬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진국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득 수준, 기술력 등과 관련된 선진국과의 차이가 좁혀진다면 점차 가속도는 사라지게 되어 느려 지고 마지막에는 서로 고만고만한 성장률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GDP 성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지켜봐야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장이 아닌 인구당 소득수준을 봐야한다. 소득이 상승함과 동시에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 VS 단기적인 문제>
엄청난 양의 국채의 경우는 불길한 징조로 많이들 여겼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상당한 국가 부채의 경우도 이것이 단기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국가 재정구조의 문제인지를 확인해야한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하는 것은 총 3가지다.

*이와 같은 국가 채무의 문제는 지난 400년동안이나 지속되어왔으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흐름이다. (진작에 우리는 불구덩이에 빠졌어야한다.)
*진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순환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사람이 감기 걸리듯 경제사에서 국가부채는 뾰루지 같은 것이다.

• <제일 중요> 어떠한 흐름이든 경제사 속의 뾰루지 든 전체적인 구조와 환경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즉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너무 경제적인 시점에서만 문제를 보려 하는 것도 문제이며 과거에서 배운 뒤 똑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된다. (아시아 금융위기 사건도 그 순간의 사고였을 뿐, 세계 경제의 성장 흐름이나 그 어떠한 큰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세계 경제 속에서 사람들이 더 관심있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경제를 지탱하는 사회의 구조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국가 관리 하에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좀 더 풀어준다든가 시장 규제를 흐름에 맞춰서 수정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 숫자에 긍정성을 보이지 않는 변화를 단행해야만 옛 것들로 인해 발목이 붙잡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올해의 지표들이 작년에 비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고 노동인구는 감소 추세를 띌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하는 것은 더 이상 아시아가 기존의 미국이 세계를 군림하던 때의 아시아 (미국의 1/10 규모)가 아닌 것이다. 현재 아시아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절대적인 사이즈 만큼은 이미 슈퍼파워 미국을 앞지른 상태이다. 이제 판의 흐름이 바뀐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더 이상 기존에 미국이 누렸던 영광과 국가적 대우를 바라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전략가이며 새로운 리더십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는 건재하는 트럼프 타워가 증명하는 비즈니스 커리어를 쌓았던 기업인이지만 정치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뿐만이 아닌 세계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계의 경찰,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써 맡아야 할 일과 그 이상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서야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Travel Ban과 Paris Agreement (사실 나열하기에 상당히 많은 사건들은 많지만...) 같은 스캔들로 꾸준하게 기자단에게 휩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끝을 마무리 해야 할 지 모르지만 트럼프에 관해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다.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 글은 DBS Research의 리서치를 번역한 뒤 약간의 견해를 더한 것 입니다.
https://www.dbs.com/aics/templatedata/article/generic/data/en/GR/062017/170601_insights_on_sentiment_versus_reality_cycles_versus_structures.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