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513

eversloth (76)in #dotd • 3 years ago

여름 날씨네요.
미뤄오던 따릉이 결제를 했는데, 얼마나 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더 싸게 결제할 수 있네요.
따릉이 비치된 곳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옳지만, 현실에서 이 말이 늘 옳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먼저 시스템이 바뀔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 있다. 예컨대 ‘안전보다 이윤’을 좇아야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결국 구조를 바꿔야 할 일인데,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치세력에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스템도 바뀌지 않는다. 한편 완전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고 해도 종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모든 것을 인공지능-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자명한 사실에까지 이르면 저 옳은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말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말로 충분한 걸까?
그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게 된다. 의인들이 그러하듯, 사람은 지배적인 구조를 거스르며 스스로 옳은 것을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다.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치세력을 만들고 지지하는 일도 사람의 몫이다. 시스템이 미처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전문성과 판단력을 발휘해 일을 해낼 수 있다. 시스템이 바라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사람은 바라볼 수 있다. 망가진 시스템을 청산하는 일도, 좋은 시스템을 세우는 일도 모두 사람의 일이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라야 비로소 시스템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시스템주의자와 의인 사이, 시민의 자리

얼마 전 나온 <지금은 없는 시민>이라는 책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 나갔는지 못나갔는지, 후속(?)을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해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었답니다.
중요한 건 다음해의 일입니다. 동생의 활약으로 정배학교는 또 다시 경기도대회 출전권을 얻었는데요, 여전히 여자의 출전경기는 피구로 제한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나서 양평장학사와 담판을 지었답니다. 그렇게 동생은 경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주장 완장을 멋지게 찬 채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제 동생은 여자 축구로 손에 꼽히는 학교에 입학해 골키퍼로 뛰고 있습니다. 동생은 졸업 후 일반중학교에 갔는데, 2학년 여름방학 2018년 U-20 여자 월드컵을 보고나서는 “아무래도 축구를 해야 할 것 같아”라며 여자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이제 내 동생은 국가대표를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축구선수’가 됐습니다.

https://www.facebook.com/yesrevol/posts/5599928996746120

위에서 언급한 망가진 시스템을 이겨내는 사람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게 쪼개진 업무 환경 탓에 직원들이 이씨가 처한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씨가 평택항 수출입화물창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게차 기사 등이 화물 하역을 마친 개방형 컨테이너를 접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핀을 제거한 사람(우리인력)과 날개를 접은 사람(자영업자 기사), 이씨에게 컨테이너로 가서 쓰레기를 주우라고 지시했다는 사람(동방)의 소속이 다 달랐다. 날개를 접은 기사는 이씨가 컨테이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받지 못한 채 무전 지시에 따라 작업했고, 참사가 발생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원청이 복잡한 공정 단계를 쪼개어 외주업체에 나눠주다 보면 당장은 효율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외주업체끼리 소통이 안 돼 위험요인을 차단하지 못한다”며 “업체들이 각자 맡은 일만 하다 보니 한쪽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데 한쪽에서 불을 붙이는 식의 상황이 생기곤 한다”고 설명했다.

[단독] 평택항, 현대중…줄잇는 참사 뒤에 ‘불안정 고용’ 있었다

전동휠체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최대 20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의사의 휠체어 처방전이 필수인데, 희영 씨의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각장애가 있기에 (전동휠체어) 처방전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처방전을 받을 수 없으니 전동휠체어를 사려면 온전히 자신의 돈을 들여야 한다. 전동휠체어 가격은 200만 원가량부터 소형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까지 천차만별이다.
희영 씨는 “쓸 만한 전동휠체어는 고가다. 지체장애인이 받는 지원을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